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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로 세금까지…가상자산, 이제 '현물 ETF' 될까 ▶ 글 싣는 순서 ①매일 3.6조원 오가도 '무방비'…코인 달라지나 ②'김치 코인' 심사 돌입…또 '줄상폐' 가나 ③1년 새 가상자산거래소 32% 문닫아…대거 퇴출 수순 ④실명거래로 세금까지…가상자산, 이제 '현물 ETF' 될까 (계속)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곧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자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마지막 관문인 될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하반기 기류의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주식처럼 사고파는 현물 ETF…"금융업과 결합"  국내 자상자산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에 이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등 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특금법은 자상자산 거래에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도입을 의무화했고, 이용자보호법으로 관리‧감독 및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또 내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과세한다.   즉 가상자산도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수준의 규제와 과세 대상인 셈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남은 수순은 '현물 ETF' 승인이다.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FSB(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자상자산의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도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인가는 투자자산의 확대보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섭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상자산 대장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했다. 이밖에 영국과 홍콩, 독일, 브라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 가운데 가상자산 현물 ETF는 이더리움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물 ETF는 주식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돼 접근성이 개선된다. 또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기초자산'으로 자상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선물 ETF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물 ETF가 거래되면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 유입돼 가상자산 시장의 하방이 단단해지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반대 속 '불씨' 남긴 이복현 하지만 열쇠를 쥔 금융위원회는 현물 ETF 승인에 단호한 반대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현물 ETF 승인을 거부했지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장을 허용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시선도 차갑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특성상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매매할 가능성이 높아 현물 ETF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간접 투자인 ETF보다 직접 매매를 선호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현물 ETF가 상장돼도 선점하는 1~2개의 상품만 투자자의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 자산운용사가 상품 출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현물 ETF 승인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채굴이나 발행으로 만드는 경제적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AI(인공지능)이나 로봇, 대체에너지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에 비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비트코인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전통적 금융자산인 S&P500의 약 5배이고 코스피의 약 4.5배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투자금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이 예금의 변동성을 키워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자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며 실버게이트 은행도 함께 문을 닫았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혁신성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았다"면서 "가상자산의 기술적 기여가 크지 않다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는 기회비용이 크고 공익 효과가 부족한 재분배 수단이 증가하는 결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에 대한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라며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현물 ETF 승인을 했던 미 SEC를 지난 5월 방문하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 등과 면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2024.07.04 05:00

1년 새 가상자산거래소 32% 문닫아…대거 퇴출 수순 ▶ 글 싣는 순서 ① 매일 3.6조원 오가도 '무방비'…코인 달라지나 ② '김치 코인' 심사 돌입…또 '줄상폐' 가나 ③ 1년 새 가상자산거래소 32% 문닫아…대거 퇴출 수순 (계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 사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는 등 업계에선 이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됐던 금융당국의 규제 영역이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대거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32% 영업종료·중단 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로 37곳이 신고 돼 있고 이 중 12곳이 영업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만 10곳이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이후 지닥과 큐비트가 추가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체 중 37.4%가 불과 1년 사이 줄폐업한 셈이지만 4분기 전후로 이 같은 상황은 더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데다, 2021년 9월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에 대해 부여한 3년 기한의 자격 만료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10월 전후로 강화된 규제에 맞춰 갱신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25개 거래소 중 내년 안에 10개 이내, 적게는 4~5곳만 남긴 채 대부분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되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업자들을) 심사하겠다는 원칙이 있을 뿐, 거래소 숫자를 몇 개 이내로 정리하겠다는 등의 가이드를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화되는 규정 내용을 보면 일부 거래소는 현재 상태에선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은 거래소 등 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대주주 범위는 10%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로 확대됐다. 또 대표자나 임원 등 거래소 운영자가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 또는 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면 FIU에서 사업자 심사를 중단하도록 적격성도 강화했다.   기존엔 법상 신고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깜깜이' 운영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주주나 운영진에게 중대한 결격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단순하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한 최소 준비금(5억원-코인마켓거래소, 30억원-원화거래소)을 맞추기 어려워 폐업 위기에 놓인 곳도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높아진 요건을 보면 당국이 우후죽순 난립한 거래소들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처럼 보인다"며 "자본기반이 약하거나 대주주 요건에 결격이 있는 영세 거래소들의 경우 사실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규제는 더 '살벌'…불공정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진입 문턱만 높아진 것이 아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거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형사처벌과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곳들은 사고로 인한 처벌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서비스 종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5억~50억원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에 본격적인 가상자산 관련 컨트롤타워가 생기고 지속적인 관리·감독·감시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이라는 정규 조직으로 승격하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해 인력 8명을 충원했다.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는 다른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제재·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올해 1월 신설된 금감원 내 가상자산조사국이 조사해 넘긴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일반 금융회사들도 버거워하는 금감원 검사를 규모와 경험이 훨씬 미비한 가상자산거래소들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보기로 패스트트랙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제재·처벌 사례 등까지 나온다면 당분간 업계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3 05:00

'김치 코인' 심사 돌입…또 '줄상폐' 가나 ▶ 글 싣는 순서 ① 매일 3.6조원 오가도 '무방비'…코인 달라지나 ② '김치 코인' 심사 돌입…또 '줄상폐' 가나 (계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핵심 중 하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상장) 유지 심사 의무가 꼽힌다. 부실 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장 요건 규제로 자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자율규제에 불과하다는 한계와 함께 김치코인이 대규모 상장 폐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치코인은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거나, 한국인이 발행 또는 국내에서 80% 이상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코인 상폐 기준 나온다…'자율규제' 한계도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자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코인 심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자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29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 중인 자상자산의 종류는 모두 600개다. 거래소는 19일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부실 코인을 걸러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더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고, 거래소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가 조만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 및 거래 유지를 위한 심사 기준은 거래소가 자체로 마련했고, 이에 따라 거래소별로 달랐다. 이에 따라 5대 거래소는 2022년 6월 협의체 '닥사(DAXA)'를 출범하며 심사 기준을 일원화해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도 기존처럼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할 자율규제로 시행 초기 일정 부분 혼란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량적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1년 김치코인 대규모 상폐…이번에 또?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김치코인이 대규모 상장폐지(거래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2021년 6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김치코인을 상장폐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김치코인의 규모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600개의 가상자산 중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332개, 한국인이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80% 이상이 거래되는 133개 등이다.   이런 김치코인이 대체로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이 불안을 키우는 이유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213개 중 절반이 넘는 124개(58.2%)가 국내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김치코인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단독상장된 김치코인 중 107개(32%)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로 급격한 가격 변동과 유동성 부족 등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14.8%일 때, 단독상장된 김치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67%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은 김치코인의 대규모 상장폐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 때는 거래소가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 했는데, 은행이 거래소를 평가할 때 잡코인이 많을수록 불이익을 줬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김치코인을 대규모 상장폐지했던 것으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이미 닥사의 심사 기준을 자율적으로 따르고 있었고, 법 시행에 따라 닥사가 발표할 심사 기준은 기존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결국 법 시행 이전과 이후 심사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상장폐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7.02 05:30

매일 3.6조원 오가도 '무방비'…코인 달라지나 ▶ 글 싣는 순서 ①매일 3.6조원 오가도 '무방비'…코인 달라지나 (계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체제를 정비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예치금은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4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가격 상승과 투심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645만명. 하루 거래되는 금액이 평균 3조6천억원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동안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규율돼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었지만, 피해를 다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 2022년 테나·루나 폭락 사태,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사태 등을 겪으면서 태어난 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골자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에 있다.   우선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 예치·관리된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예치금을 관리 은행으로부터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정작 가상자산 자체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치금과 달리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가상자산의 압류를 금지하거나 투자자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어서다.   예를 들어 한 개인 투자자가 1억원으로 8천만원인 비트코인을 1개 산 뒤 나머지 2천만원을 예치해뒀다면,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2천만원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지만, 8천만원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가상자산 자체가 예치금처럼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거래소에서는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건전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들 역시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부당이득과 연동되는 구조다.   부당이득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규모 규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개최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컨트롤타워 부서도 상설조직으로 개편했다. 2024.07.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