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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부품만 바꿨더라면…대형로펌엔 수십억 ▶ 글 싣는 순서 ①2.5년간 대기업 기소 단 한 건…무력화된 '중처법' ②소극적인 檢+관대한 法…중처법, 대형로펌에는 '잭팟' ③매일 바꿔가며 '합의 종용'…유족들 "사람으로 안 보여" ④만원짜리 부품만 바꿨더라면…대형로펌엔 수십억 "판·검사 출신 법률가들이 공익적 취지가 강한 법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결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겸임교수이 내린 결론이다.   김 교수는 '중처법의 오작동'이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가 대부분 안전·보건 조치만 시행해도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벌어졌는데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는데 법기술자들의 능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중대재해 87% '추락·부딪힘·깔림·끼임'…후진국형 재해 관련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황(올해 3월말 기준)'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543건에 이른다.   CBS노컷뉴스가 해당 중대재해 사건들을 재해 유형별로 나눠 다시 분류한 결과 실족·추락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6건, 깔림 85건, 끼임 84건 등 후진국형 재해가 전체 중대재해의 87.5%를 차지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아래 안전그물이 있었다면, 금속기계에 작업자가 협착되지 않도록 안전장비를 구비했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역대 선고가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17건의 중처법 선고 사건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이었다.   기소된 17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던 셈이다. 그럼에도 사업주 대부분 실형을 피해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의 중처법 재판이 경영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무를 지키지 않았지만 '법기술자'의 조력으로 실형은 피하는 데 급급한 형태로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안전 비용 '몇만원' 아끼다 변호사 비용에 '수억원' 쓰는경영자들 중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엠텍의 경우는 경영주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엠텍에서는 2022년 7월 네팔 국적 40대 남성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해당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 스위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수차례 알렸다.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는 온라인 공구마켓에서 1만원대의 가격에 판매되는 부품이다.   사고 열흘 전까지도 이같은 경고는 이어졌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엠텍 대표이사는법무법인 변호사 7명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엠텍 측은 선고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이 사건은 현 시점에서 중처법 관련 최고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하나(법무법인 덕수) 노동위원장은 "중처법은 기업 경영자들을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큰 기업일수록 대형 법무법인에게 선임료를 낸다"며 "로펌들도 여타 형사사건과 달리 거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안내하는 데 망설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로펌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형로펌의 중간급 이상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시간당 60만~1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준으로 따져봐도 수억원으로 계산된다"며 "중소로펌도 시간당 40만~50만원 수준으로 수임료를 받는 걸 감안하면 중처법이 도입되고 로펌들의 수입이 엄청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도 "변호사들이 사활을 걸고 회사 대표의 사법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 비춰보면 중처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얼마나 위력적이고 의미있는 법인지를 드러낸다"며 "대형로펌에 수억원씩 돈을 들일 텐데, 그 돈이면 얼마든지 안전대책, 시설 마련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기소사건 모두 유죄…비판하며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무력화된 중처법이지만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섣부르다고 입을 모았다. 노무사 출신인 김남석(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비록 집행유예지만 법원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로펌들의 중처법 대응전략이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아직 도입 초반이라 기준점이 없어 판사들이 중처법 법리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처럼 중처법 사건에서 약한 처벌이 반복되다면 노동자의 작업 안전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법조계가 이에 대해 계속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족 합의→감형' 법원의 양형 패턴 변화 필요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중처법 재판이 경영자의 과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유족과 합의를 했거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경향으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감형 요소 가운데 유족과의 합의 부분은 한걸음 더 들어가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 있다"며 "형사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제대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구조상 피해자들은 참고인 또는 관련자 수준에서 사건을 참관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피고인 사측이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 대응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은 오로지 검사의 판단과 구형만 지켜볼 뿐, 죽음이나 산업재해 장애 등 극단적인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처벌 요구조차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의견서 등을 낼 순 있지만 판사에게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형사사건이나 중대재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피고 측과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일터 만들자는 법 취지, 법조계·산업계도 자성해야" 법조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하나 변호사는 "중처법의 특혜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주체가 로펌인데, 이들이 정책토론회 같은 데서는 중처법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법인 대표에 대한 포괄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로펌에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이 처벌 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위선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업계의 인식 전환도 필수다. 김성희 교수는 "산업계도 중처법으로 인한 경영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인식할 게 아니라 기존 관련법 체계만으로 막을 수 없는 사고들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법의 근본 취지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죽하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겠는가, 왜 이 법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자와 노력에 더 집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와 언론 등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2024.08.06 05:30

매일 바꿔가며 '합의 종용'… 유족들 "사람으로 안 보여" ▶ 글 싣는 순서 ①2.5년간 대기업 기소 단 한 건…무력화된 '중처법' ②소극적인 檢+관대한 法…중처법, 대형로펌에는 '잭팟' ③매일 바꿔가며 '합의 종용'… 유족들 "사람으로 안 보여" (계속) "빨리 합의하시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아내의 가슴에 또다시 비수가 꽂혔다. 남편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사측 노무사는 '합의서'부터 내밀었다.   유가족 "사과도 없이…사람 맞나?"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이동우(사망 당시 38세)씨는 크레인 보수 작업 중 크레인이 작동하면서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크레인의 작동을 멈출 신호수도,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이씨에게는 위험을 알릴 무전기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명백한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였다. 이씨의 아내 권금희(42)씨는 "남편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는 말까지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다"고 했다. 더욱이 슬픔에 잠겨있던 권씨를 분노케 한 건 줄기차게 요구해오는 사측 합의 종용이었다. "괜히 늦어지면 변호사 비용만 더 드니까 빨리 합의하자"는 사측 관계자의 말은 사람의 소리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그것도 원청인 동국제강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권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결국 권씨는 서울까지 올라가 홀로 동국제강 본사 앞에 천막을 쳤다. 남편의 영정은 장례식장이 아닌 천막농성장에 걸렸다. 농성 3개월, 그제서야 회사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임신 상태였던 권씨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권씨가 요구했던 '대표이사 사과'는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일주일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합의했다. 또다시 남편과 같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약속받았다. 권씨는 눈물을 머금고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권씨는 합의서를 움켜쥔 채 남편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권씨는 "끝까지 싸우고 싶었지만,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를 위해 그럴 수 없었다"며 또다시 흐느꼈다. 권영국 중대재해네트워크 공동대표(변호사)는 "사측 변호인의 최우선 목표는 피해자의 '사정이나 유족의 슬픔이 아닌 기업 오너의 안위"라며 "오롯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위해 활동한다"고 말했다. '유족 합의' 중처법 사건 17건 중 15건 '집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위반 기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필수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조건이기 때문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 이뤄진 17건의 선고 중 15건에서 법원은 '유족과 합의'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골판지 가공 기계의 회전축에 몸이 끼여 노동자가 즉사한 '삼성포장' 사건(13호 선고)은 '유족 합의'가 업체 대표 감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보여준다. 이 업체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5차례나 비슷한 안전사고가 있었다. 이번 사건도 기본적인 안전 의무인 '기계 방호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했다. 역시 중대재해였지만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처벌 불원'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양형의 감경 요소 중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라며 "초호화 변호인단은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합의 종용…치 떨리는 유가족 감형을 노린 무리한 합의 요구로 인한 2차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들의 몫이다. 지난해 8월 11일, 부산의 DL이앤씨 시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6층에서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던 중 창틀과 함께 추락해 사망한 강보경(사망 당시 29세)씨의 유족들도 사측 변호인단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고통을 겪었다.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해온 아들과 동생을 잃은 어머니 이숙련(71‧여)씨와 누나 강지선(34‧여)씨 역시 사측의 합의 종용에 시달렸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유족분들께도 나쁜 조건은 아닐 거다"라며 합의서를 내밀던 사측 노무사를 보며 지선씨는 "사람이 맞나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합의를 거절하자 사측은 사람을 바꿔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다. 이씨와 지선씨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사촌을 유족 대표로 세워 합의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지선씨는 "회사측은 우리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를 괴롭혔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 더욱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후 유족들은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합의조건으로 내걸지만, 사측은 황당하게도 '대표이사 사과' 대신 '합의금 인상'을 제시했다. 권영국 공동대표(변호사)는 "유족들은 책임자 즉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지만 사측에서는 오너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대신에 유족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용해 금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유족에 직접 연락…변호인 윤리규정 위반" 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될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도 '김앤장'이라는 국내 최대 로펌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개 유가족별로 사측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요구는 이미 시작됐다. 한 가족당 최소 10차례 이상 사측으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박창선씨는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은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사후 처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 열불이 난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문자가 계속 온다"고 하소연했다. 신하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법률지원단장은 "아리셀 측 변호사들은 유가족들에게 대리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유가족들에게 직접 접촉하고 있다"며 "대리인이 있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5 06:00

소극적인 檢+관대한 法…중처법, 대형로펌에는 '잭팟' ▶ 글 싣는 순서 ①2.5년간 대기업 기소 단 한 건…무력화된 '중처법' ②소극적인 檢+관대한 法…중처법, 대형로펌에는 '잭팟' (계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2년여 동안 530여건 사건이 발생했지만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1일 CBS노컷뉴스가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중처법 위반 현황(올해 3월말 기준)과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총 사건수는 543건이고 이 가운데 재판으로 이어진 건 40건이었다.   기소된 40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17건이고, 이 가운데 1심에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건 단 2건이었다. 중처법 위반 전체 사건(543건) 가운데 단 7%(40건)가 재판으로 넘겨졌고, 업체 대표의 실형이 선고된 건 0.5%(2건)에 불과했던 셈이다.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가 1달에 20건가량 발생했는데 기소는 1.5건에 머물렀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비해 재판으로 넘겨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대기업은 중처법이 여전히 다루지 못하는 '철옹성'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기소된 중처법 사건 중 '그룹 단위'의 대기업 관련 사건은 단 1건이다. 중처법 '1호 수사대상'이었던 '삼표 양주채석장 사망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사흘 만인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 골재채취장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삼표산업 내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아닌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기소했다.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정 회장을 보좌한 업무 수행자 중 한 명일 뿐이고 실제 경영책임자는 정 회장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기소가 이뤄졌고, 1년 뒤인 올해 4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이 그룹총수로 확대되면서 재판은 더욱 지연됐다. 사건 발생 900여일이 지났지만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중처법 최다 위반 업체인 DL이앤씨는 아직 단 한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DL이앤씨는 옛 대림산업이 물적분할한 건설부문 기업이다. DL이앤씨에서는 최근까지 모두 8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9명이 숨졌다.   DL이앤씨의 중대산업재해는 나날이 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기업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7만3천여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에 이어 '국내 5대 건설업체'로 올라섰다.   에쓰오일의 경우 2022년 5월 19일 울산 온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관련자 13명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표이사와 안전경영책임자는 무혐의 처분했다.   대형로펌, 전관 영입으로 수사기관·법원 압박 법조계 관계자들은 중처법 관련 사건 재판이 늦게 제기되고 실제 처벌 수위도 높지 않은 요인으로 대형로펌들을 중심으로 한 '법기술자'들의 중처법 대응 준비와 검찰의 소극적 구형, 법원의 노동감수성 부족 등을 꼽았다.   노무사 출신 김남석(법무법인 태원) 변호사는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공룡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주면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거나 인증제 형태의 재해예방대책을 적용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들을 조언했다"며 "그런 전략들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펌들의 중처법 핵심 대응 전략은 전관 영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판검사 출신 변호인들을 영입해 변론에 나서면 재판부를 압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상식이다.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화려한 이력의 변호인들이 피고 측에 서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 담당판사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에서 늘 있었던 전략이 중처법에도 등장한 것으로 대형 로펌들이 준비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련 기관 출신 인사들도 전담팀에 배치해 중처법 수사 단계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계 당국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변호인단에 힘을 실어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언이다. 이 단계에서부터 대표의 혐의를 벗기거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이뤄지면서, 사건 수사와 기소 절차는 지연되기 일쑤다.   국내 10대 로펌, 중처법 기소사건 절반 이상 수임 기업들도 이러한 대형로펌들의 중처법 대응에 기대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기소된 40여건 가운데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지평·바른·대륙아주·와이케이 등 국내 10위 법무법인(2023년 기준)이 수임한 사건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로펌은 6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이어 법무법인 화우가 4건, 김앤장·법무법인 세종이 각각 3건을 수임했다.   대형로펌의 중간급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시간당 60만원~100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중처법 사건을 수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대략 수억원이 보장된다.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십수 억 원도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중처법 사건 피해자들을 변론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하나(법무법인 덕수) 노동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 로펌들은 해당 기업과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한 뒤 아주 방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더디게 만든다"며 "참고인인 회사 직원들이 조사받을 때도 따라붙어 발언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집요하게 코치하고 관여하는 데 회사 대표를 살리려고 진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과로사에 골프경기 걸음 수와 비교…선 넘는 변론도 대표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는 변론이 나오기도 한다.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걸음 수를 골프경기 중 걷는 횟수와 비교하는가 하면 변호사가 직접 과로 체험을 하며 사측을 대변하는 사례도 나왔다.   신 변호사는 "억울하게 산재 입증을 받지 못한 노동자, 약자를 대변하기는커녕 자본과 기업 편에 서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다"며 "같은 변호사로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합의하자" 유족 압박…"민사소송은 보상 적다" 거짓 정보도 전관 영입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압박하고 관련 정보들을 얻는 수단이라면, 산업재해피해 유족들과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수단이다. 대형로펌들이 중처법 실형 판결을 막아내는 전략을 보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중처법 사건들의 1심 재판 판결문 내 공통된 '유리한 정상'은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 제출 △재발방지책 마련 △범행 인정 △노동자의 일부 과실 등이다. 과거 비슷한 처벌 이력이 있다는 '불리한 정상'에도 대부분 판결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신 변호사는 "형량 감경을 위한 대표적인 요소가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서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한 합의 압박이 가해진다"며 "사람을 바꿔가며 끈질기게 연락하고 민사소송으로는 보상액이 적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합의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정신적으로 힘든 유족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합의를 결심하는데, 합의서에 도장 찍으러 가보면 처벌불원서를 슬그머니 내놓는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처법 구형량은 2년 6개월 이상"…실제 적용 '0'건 검찰의 구형량이 낮은 것도 중처법 처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된다. 앞서 2022년 3월 대검찰청은 중처법 시행 이전에 적용했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 양형이 징역 1년~2년6개월인 걸 감안해 이보다 2배 높인 기준을 중처법에 적용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가중인자로 △유사 사고재발 빈도와 규모 △중대성 △구호조치 미흡 등을 포함해 사고 재발빈도가 높고 사고 규모가 클수록 구형을 높이기로 했다. 반대로 감경인자로는 △사고발생 경위 △합의 및 피해 회복 등을 포함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얼마나 빨리 했느냐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던 2020년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38명 사망)'의 경우, 시공사 책임자에 대해 징역 10~12년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1심이 선고된 중처법 사건 17건의 구형은 모두 징역 1~2년에 머물렀다. 대검찰청이 중처법 사건 구형 기준으로 설정한 2년 6개월~4년의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검의 중처법 구형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중대재해 재판부의 낮은 노동현장 이해도 문제" 국회가 산업계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처법을 도입한 의도에 대해 사법부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중처법 사건 판결문들을 보면 재판부의 판시 근거에 중처법 도입의 핵심 취지와 연관된 '경영 책임자로서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았다. 중처법 적용 재판임에도 법원이 여전히 해당 사건들을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득구 의원은 "중대재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노동현장을 잘 몰라서 사용자 측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며 "중대재해를 다루는 판사들에게 노동관계법 교육과정을 제공하거나 재판시 노동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등의 제도개선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02 05:30

2.5년간 대기업 기소 단 한 건…무력화된 '중처법' ▶ 글 싣는 순서 ①2.5년간 대기업 기소 단 한 건…무력화된 '중처법' (계속)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최악의 산업재해다. 한국인 5명을 비롯해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회사 측은 참사 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을 꾸렸다.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1차 협력업체인 에스코넥의 자회사가 국내 최대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리자 중처법 처벌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아리셀은 "유족 보상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변호인들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부실 정황이 드러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보다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중처법 재판행, 사망자 다수여도 '대기업'은 피했다3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황(올해 3월말 기준)'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54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은 510건, 50인 미만 사업장은 33건이었다.   중처법은 일종의 과실법이다. 즉 법률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하는 범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하는 원청업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 강도를 보면 수위가 높은 법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대로 적용된 적이 거의 없다. 중처법 '1호 수사대상'이었던 '삼표 양주채석장 사망사건'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사흘 만인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 골재채취장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첫 기소됐고, 1년 뒤인 올해 4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중처법 최다 위반 업체인 DL이앤씨는 아직 단 한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으로 유명한 DL이앤씨는 옛 대림산업이 물적분할한 건설부문 기업이다. DL이앤씨의 중처법 위반 사례는 올해 3월말 기준 7건이다. 모두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산업재해였다.   DL그룹(옛 대림그룹)과 한화그룹이 합작해 만든 석유화학업체 여천NCC 폭발사고는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11일 오전 9시26분쯤 전남 여수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와 작업감독자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여천NCC 대표이사가 중처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켰고,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낸 기소의견을 검찰이 뒤집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아리셀 참사 이전까지 가장 많은 희생자(7명)를 낸 중대재해로 꼽혔던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의 경우, 유통업계 첫 중처법 처벌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지점장과 팀장 등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대백화점 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여태 결정되지 않은 데다,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정지선 회장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노무사 출신 김남석(법무법인 태원) 변호사는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공룡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주면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거나 인증제 형태의 재해예방대책을 적용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들을 조언했다"며 "그런 전략들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비싼 변호사 써야 처벌 면하나…중소기업 대표 90% '집행유예' 재판에 넘겨진 중처법 사건은 중소업체들에게 집중됐다. 그마저도 최저 형량 수준의 최종 판결이 나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CBS노컷뉴스는 법 시행 이후 1심 이상 선고가 나온 중처법 사건 17건의 판결문과 법원 사건정보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5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안팎 수준의 집행유예에 법인 벌금 5천만 원~1억 원 정도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상당수 업체들은 대형 로펌이나 노동 당국 등에서 활동해온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대응했다.   실제 2022년 3월 신축 공사장에서 리프트 균형추에 하청 노동자(중국인)가 끼어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인 성무건설의 A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2명과 부장검사 출신 1명 등 전관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변호인들 모두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부산지검 출신들이었다. 담당판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0기수가량 차이 나는 베테랑들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중처법 법정형 하한선의 절반에 그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6명의 독성화학물 집단중독으로 1호 중처법 기소 사례가 된 두성산업 B대표와 회사 관계자 등은 검찰 고위직 출신 5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법원은 B대표에게 사건 발생 1년 9개월여 만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하청업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았던 원청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 LDS산업개발 C대표도 판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변론을 맡겼다. 재판기일연기 신청이 3차례나 이뤄지면서, 공판 기간만 1년 4개월 걸린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원청의 매출 규모가 하도급 업체보다 적어 중처법을 원청에만 적용하는 게 다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을 피했다.   전관 외에 노동분야 전문 율사를 투입한 사례도 있다. 2022년 3월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노동자가 설비 회전축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기소된 삼성포장 D대표다. 십수 년간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변론해온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대표 변호사는 현직 고용노동부(지방청) 소속 인사·징계 위원이다. 3개월의 비교적 짧은 공판을 거쳐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받아냈다. 2004년 6월 끼임 사망사고에 이어 4차례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변론기일 단 1차례 만으로 실형을 면한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변호인단이 왜소한 업체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022년 3월 철강제조 공장 하청 노동자가 떨어진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E대표는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 원의 실형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중처법 1호 실형 사례다. E대표가 선임한 변호인은 검사 출신의 개인 사설 변호인 1명이 전부로, 반성과 숨진 노동자 과실, 유족 합의는 여느 중처법 사건 재판에서의 '유리한 사정'과 같았지만 안전조치의무 위반 벌금형 전력 등으로 실형을 면치 못했다.   전관·피해자 합의·증언 코치…법기술 공식에 중처법 무력화중처법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법기술자들'의 행적이 깔려 있다. 그들은 주로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판검사 출신 변호인들로, 화려한 이력의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서면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인식이다.   중처법 사건 피해자들을 변론해 온 신하나(민변 노동위원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은 턴키방식으로 종합 계약을 하고, 아주 방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노동부의 수사를 지연시킨다"며 "참고인인 회사 직원들이 조사받을 때도 따라붙어 발언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집요하게 코치하고 관여하는데 회사 대표를 살리려고 진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막강한 변호인단이 중처법 실형 판결을 막아내는 전략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중처법 사건들의 1심 재판 판결문 내 공통된 '유리한 정상'은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 제출 △재발방지책 마련 △범행 인정 △노동자에게 일부 과실 등이다. 과거 비슷한 처벌 이력이 있다는 '불리한 정상'에도 대부분 판결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은 "대기업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대형 로펌을 고용해 온갖 '법꾸라지' 작전을 벌이고, 재판부는 법리상 어쩔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0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