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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위험 알면서 왜 못 막나 ▶ 글 싣는 순서 ①"생활비 벌려다" 건설현장 뛰어든 휴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②스무살 대학생 목숨 앗아간 건설현장, 안전조치 부실했나…노동청 수사 ③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 현장…안전 관리 부실했나 ④반복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위험 알면서 왜 못 막나 (끝) 20세 이진영(가명)군이 건설현장 출근 이틀 만에 24층에서 떨어져 숨진 가운데, 추락 사고가 건설현장 작업자의 목숨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 소속이나 미숙련 작업자가 추락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라 건설현장 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812명 가운데 43.8%에 달하는 356명은 건설업종 사망자다.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198명(55.6%)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지역의 상황도 전국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부산 건설업종 사망자 3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명이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특히 도급 관계가 많은 건설업계 특성상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하도급 업체 소속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디엘이앤씨와 대우건설 등 특정 대형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노동부의 일제 감독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작업자가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3월에도 경기도 의왕시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20대 작업자가 자재 정리 작업 중 개구부에 빠져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부산지역에서는 건설현장 경험이 적은 2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1년 만에 반복됐다.   지난해 8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창호 설치 작업을 하던 강보경(당시 29세)씨는 6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강씨는 창호 일을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은 신참이었고, 사고가 난 현장에 출근한 첫날 목숨을 잃었다.   20세 대학생이었던 이진영군 역시 건설현장에 출근한 지 단 이틀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또한 목숨을 앗아간 사고 상당수는 제대로 된 안전 조치와 최소한의 점검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보경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는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고리나 안전망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동래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15층에서 환기구 작업 중이던 50대 작업자는 올라선 철제 발판의 볼트가 모두 풀려있던 탓에 추락했다. 이군도 환기구 작업 중 나사가 풀려있어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철판 덮개를 밟았다가 환기구 안으로 떨어졌다.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위험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추락사고를 막지 못하는 이유로 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장 상황이 꼽힌다.   민주노총 강기영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현장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작업을 빨리하려고 혹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건설업의 경우 수많은 하도급 업체 소속이나 일용직 작업자가 제각각 일을 하다 보니 조직화되기가 어렵다"며 "전반적인 안전 컨트롤타워가 없어 서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모르고,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져 있는지도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용직이나 미숙련 노동자들에 작업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안전에 관한 조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위험성을 모두가 알면서도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의미를 살려 사법부가 기업주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 사용자의 의무감을 강조하고, 업계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더불어 노동부에서 현장에 근로감독을 더 자주 나가고,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가능하도록 노동부 인력도 반드시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파편화된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체제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안전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 역시 건설업에 안전 감독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6 16:07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 현장…안전 관리 부실했나 ▶ 글 싣는 순서 ① "생활비 벌려다" 건설현장 뛰어든 휴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② 스무살 대학생 목숨 앗아간 건설현장, 안전조치 부실했나…노동청 수사 ③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 현장…안전 관리 부실했나 (계속) 20세 이진영(가명)군이 떨어져 숨진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시공사는 사고가 난 곳은 분리 발주한 '소방공사' 현장이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이진영군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에서는 불과 16개월 전에도 50대 작업자가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CB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21일 이 현장에서는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 A(50대·남)씨가 수백 ㎏에 달하는 철근에 부딪혀 트럭 아래로 떨어졌다. 트럭 위 철근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철근이 기울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근로계약상 A씨의 소속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작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당시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으로 봤을 때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는 사건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부분이 있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노동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시공사 측은 이군이 투입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애초 분리 발주의 형태로 진행돼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건축 시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돼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선 소방공사 업체가 원청"이라며 "시공사에서 소방공사 업체에 작업이나 안전조치 관련해 지시를 내리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환기구 작업도 시공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소방시설 공사의 영역"이라면서도 "다만 회사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유족과의 협의에도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공사의 미흡한 안전 조치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 강기영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계약상 분리 발주라도 실질적으로는 도급 관계가 형성돼 있을 경우 원청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또 분리 발주라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현장 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소방공사에 영향을 미쳐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시공사가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4층에서 덕트(환기구) 공사 작업 중이던 이진영군이 환기구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 20세였던 이군은 대학교 휴학 중 건설 현장에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24.09.05 16:12

스무살 대학생 목숨 앗아간 건설현장, 안전조치 부실했나…노동청 수사 ▶ 글 싣는 순서 ① "생활비 벌려다" 건설현장 뛰어든 휴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② 20세 대학생 목숨 앗아간 건설현장 추락사…노동당국 수사 (계속)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스무살 이진영(가명)군의 유가족은 업체 측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해 참변이 발생했다며, 명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24일 영도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이진영군 유가족은 "업체 측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안전조치가 인명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층이라는 고층 작업현장에다 사람이 떨어질 만한 크기의 환풍구 구멍이 있었음에도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과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안전 조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이군이 떨어진 환기구가 얇은 철판 하나로만 덮여있었을 뿐, 안전펜스나 안전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개구부 위 철판 덮개는 고정조차 되지 않아, 이군이 이를 밟았을 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이군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졌다는 게 유가족 주장이다.   이군 부모는 "업체 측이 현장에 안전펜스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덮개에 대해선 계속 말을 바꿨다"며 "덮개 아래에 각목을 양쪽으로 고정시켜 뒀다고 했다가, 나중엔 덮개를 나사로 조립해 고정해 뒀는데 나사가 풀려있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련 업체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안전장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교육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유족 측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군이 소속된 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는 "원래 덮개 나사가 다 조여있었는데 당시 작업을 위해 풀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업자에 안전벨트가 지급됐고, 착용하라고 교육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명확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해당 사고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도급 관계가 있는 만큼 작업자의 소속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된 도급인의 책임 등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 24층에서 20세 이진영군이 추락해 숨졌다. 이군이 대학교 휴학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설현장에 출근한 지 단 이틀 만에 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24.09.04 15:07

"생활비 벌려다" 건설현장 뛰어든 휴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 글 싣는 순서 ① "생활비 벌려다" 건설현장 뛰어든 휴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계속) 무더위가 한창이던 여름날, 부산 바다로 둘러싸인 고층 아파트 건설현장 24층에서 한 20대 작업자가 떨어졌다.[관련기사 08.25 CBS노컷뉴스=부산 영도구 아파트 공사현장서 20대 작업자 추락사]    고작 스무살이었던 이진영(가명)군은 아버지의 안전화를 신고 일하다 환기구 안으로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 대학교 휴학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설현장으로 출근한 지 이틀 만이었다. 언젠가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던 이군은 세상에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향했다.   꿈 많고 다정하던 아들…"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하다 떠나"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진영군이 입대 전 사회생활을 경험하겠다며 휴학을 결심한 건 1학년을 막 마친 뒤였다.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며 올해 초 당당히 독립을 선언한 이군은 택배 상하차와 물류작업 등 일을 시켜주는 곳 어디든 가리지 않고 일했다.   최근 갑작스러운 해고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이리저리 뛰었지만 쉽지 않았다. 고민 끝에 이군은 '건설현장'이라는 선택지를 골랐다.   이군 어머니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게 기특하고 고맙기도 했다"며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 자기 딴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덧없이 가버리니까 가슴이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딸처럼 다정하고 섬세한 아들이었던 이군을 마지막으로 본 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 버스킹 공연에서였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한 이군은 대학교 밴드 동아리에 소속돼 보컬로 활동했다. 그날 공연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하던 모습이 어머니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됐다.   "건설현장 권한 내가 죄인"…유품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안전화 이진영군의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30년 간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이군에게 건설현장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도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다 자신의 탓 같아 후회스럽기만 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군 아버지는 "아빠도 건설현장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데, 젊은 나이에 이런 일도 해봐야 다른 어려운 일도 하지 않겠냐고 아들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떠밀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다 내 탓 같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죄인인 것 같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군은 어머니의 걱정에 "아빠도 평생 이 일을 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씩씩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무뚝뚝한 아버지였던 이씨는 건설현장에 나가게 된 아들에게 살가운 말보다 자신이 사용하던 튼튼한 장갑과 안전화를 건네주는 것으로 걱정과 애정을 표현했다. 이군도 자신의 발사이즈보다 작은 아버지의 안전화가 잘 맞는다며 받아 들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으로 받은 소지품에 바로 그 신발이 있는 걸 보고 아버지는 무너져 내렸다. 이씨는 "사고를 당한 마지막 순간에도 내 신발을 신고 있었다"며 "신발이 작아 발이 아팠을텐데 아버지가 준 거라고 그걸 신고 일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업체는 아들 부주의 탓해…원청도 사고 책임엔 '뒷짐' 이진영군은 24층 공사현장에서 환기구 수직통로로 떨어져 숨졌다. 환기구는 덮개로 덮여 있었지만, 고정도 안 된 얇은 철판이 성인 남성의 무게를 버틸 순 없었다.   고층인 만큼 추락 위험이 컸지만 환기구 주변에는 안전펜스조차 없었다.   이군 부모들은 업체들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는 사고를 아들의 과실로 돌리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업체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자꾸 왔다갔다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아이가 추락하는 장면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출근한지 이틀째인 초짜를 위험한 고층에서 혼자 일하도록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원청업체의 무책임한 '형식적 위로'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한 번 더 할퀼 뿐이었다.   이씨는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인데 원청은 '위로를 전한다'더니 사고 책임에는 뒤로 쏙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안일하게 공사를 하다 아들이 꽃다운 나이에 허무하게 떠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09.02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