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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위증 논란 비화 전남 장흥의 마을방송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규격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알선 명목의 금품이 오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해당 업체가 과거 충북 영동에서도 마을방송 입찰비리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당시 영동 마을방송 사건을 놓고 "특정업체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의도로 알선행위를 통해 특정업체의 규격이 반영돼 입찰 공고된 것은 입찰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충북 영동군 마을방송 사업(2016년~2018년)과정에서 알선을 통한 특정업체의 규격이 삽입된 것을 두고 2020년 대법원 재판(대법원 제2부 2020도 2534)이 진행됐다. 억대의 뇌물이 오간 충북 영동 마을방송 입찰 비리로 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 관련 업체들도 무더기로 처벌됐다.   대법원은 "명백히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알선 행위로 각 사업의 입찰이 진행된 이상 입찰방해에 해당한다"며 "영동군의 공무원들이 O업체의 제품을 적절하다고 평가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마을방송 동보장치는 직접생산제도가 적용되므로 특정 업체의 규격이 그대로 공고되는 경우 특정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당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특정업체의 규격에 따른 입찰을 공고할 경우 경쟁방법이나 가격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특정업체의 입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로비 대가에 따라 해당 업체만 가지고 있는 규격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어 다른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특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납품 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하고 규격이나 세부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한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해서 납품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O업체의 입찰 방해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전남 장흥에서도 발생했다. 법원 판결문을 통해 전남 장흥 마을방송 비리를 살펴보면 O업체의 설계서가 시방서에 반영되도록 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브로커)를 통해 알선 행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광주고법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1790여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흥군은 해당 O업체가 공급했던 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한 동보시스템을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O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추가했다.   이후 O업체는 브로커의 계좌로 42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22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수주 금액의 28%에 이르는 8억 5760만 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 결국 전남 장흥군 마을방송 입찰에서 1사업(2018년 12월), 2사업(2019년 2월), 3사업(2019년 10월)은 O업체와 특수관계 업체 등 O업체 패밀리로 불리는 업체들이 독차지했다. 법원은 전남 장흥군 마을방송 비리 관련 판결문에서 "O제품의 설계서가 반영된 규격서 및 시방서가 적용되면서 타 업체는 장흥군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난예경보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 마을방송이 호환작업을 볼모로 한 음성적 거래 수단뿐 아니라 '입찰 단계'부터 알선 행위를 통해 특정업체의 규격이 반영되는 등 비리 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규격을 공유하는 업체들로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통상 특혜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브로커를 통한 알선 행위가 빈번한데 이럴 경우 뇌물공여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감사 결과 보고서와 O업체에 대한 고발장에서 "신규업체들의 방송장비와 통합 연계를 어렵게 하면서 선행업체가 후행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호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해당 지자체에 공개하지 않고 O업체와 패밀리로 불리는 협력업체(A,B,C)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을 독과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3조 2'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O업체는 "A,B,C업체와 관계에 대해서 사업 다각화와 유통망 확장 차원에서 자사의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회사"라고 밝힌 바 있다. 2024.11.16 09:00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위증 논란 비화 전남 장흥에서 패밀리 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체가 다른 지역 마을방송사업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넨 또 다른 정황이 파악됐다.   기술지원료를 빌미로 패밀리 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을방송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기술지원협약서에 명시된 업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기술지원 따로 입금 따로…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지난 2018년 10월 25일 충북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동보장치) 구매 사업 낙찰자 I업체는 마을무선방송장비 A업체에 3300만 원 을 계좌입금하는 등 2회에 걸쳐 6600만 원을 지급했다. A업체는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에 등장하는 O업체의 특수관계 회사다.전북도 재난예경보 시스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O업체의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업체다. I업체 측 기술지원계약서와 인터뷰를 종합하면 I업체는 O업체 측의 요구로 동보장치 개발정보 및 기술지원에 따른 명목하에 재난예경보 시스템 장비 정보에 대한 공유 등을 약속받고 A업체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I업체는 충북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낙찰 후 O업체의 서버와 호환 문제로 연동에 실패해 O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술지원료는 기술지원을 약속한 O업체의 금융계좌가 아닌 A업체 측에 이체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의혹이 있다.   I업체 관계자는 "낙찰 이후 호환에 실패하면서 납기를 넘겨 지연배상금 600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며 "이후 O업체 측 관계자가 접근해 방법을 알려줬고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O업체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A업체에 송금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청 "계약 당시 A업체 존재도 몰랐다"업계는 O업체가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마을무선방송의 호환을 어렵게 한 뒤 기술지원료 명목의 금전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O업체와 마을방송시스템 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마을방송시스템 관계자는 "(새 사업자가 자신들에게)기술지원료를 내지 않으면 재난방송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며 "재난에 대한 책임 기관은 지자체인데 업체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주무르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실제 O업체는 지난 2018년 I업체 마을방송시스템 최종 낙찰 이전 진천군의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사업자로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전북 순창군에선 한 업체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 시험에서 최종 성공하지 못한 것은 순창군과 전라북도가 연동에 필요한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재판 결과도 나타난 바 있다. 전라북도는 앞서 2021년 실시한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계약업체(O업체)의 기술지원 등 도움없이는 통합·연계가 어려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명시했다. 충북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과 관련해 기술지원료 논란이 불거지자, 진천군청 측은 I업체와 계약 당시 A업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잡음이 있어 O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업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2018년 이전 O업체가 사업을 했었고 이후 연동 문제로 잡음이 많아 업체를 교체했다"며 "당시 A업체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었고 I업체 측에게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고 말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담당 기관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안을 요구하는 재난예경보 동보장치가 기술지원료 명목의 음성적 거래 수단으로 전락됐을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해 O업체는 충북 진천군 사업과 관련해 시스템 연동 대가로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7월 30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으로 O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 당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4.11.13 06:30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위증 논란 비화 한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마을방송장치 낙찰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됐다.   해당 업체는 협력 업체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등 이른바 '패밀리 업체'를 통해 이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고의적인 조세포탈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마을무선방송장치 O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전남 장흥군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낙찰을 위해 브로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 명목의 약 8억 5천 760만 원을 건넸다.   전남 장흥 마을방송시스템 알선수재 관련 광주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O업체가 브로커에게 지급한 돈은 명목상 설치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로커에게 지급할 금액을 맞추기 위해 명목과 요율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판시됐다.   이런 가운데 O업체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 관계의 업체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재난예경보 시스템 감사 결과에 따르면 B, C 업체 등 2개 회사는 O업체의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장흥 사건 판결문에서도 연이어 등장, O업체의 '패밀리 회사'로 파악됐다.   해당 판결문에선 'O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A, B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총계약 금액의 28%에 이르는 금액인 약 8억 원을 브로커에게 보냈다. 이후 O업체와 B업체는 장흥군으로부터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약 28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됐다.   장흥 마을방송시스템 사업은 제1~3사업으로 나눠진 가운데 1사업은 B업체, 2사업은 O업체, 3사업은 C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3사업의 경우 C업체의 계약이행능력부족으로 O업체가 최종 낙찰됐다.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A업체는 금액과 품목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O업체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   또 B업체는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O업체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에게 설치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했다. 특히 B업체는 O업체가 지분 28.57%를 갖고 있는 특수 관계로 B업체 관계자 역시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는 밝히고 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7월 30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으로 O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 당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특수관계 회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는 대부분 통고 처분을 통해 검찰 조사로 이어지고 감경 기준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2024.11.12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