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시절 감사원의 국회 이관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헌 논의를 열자고 제안한 셈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개헌 문제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고 나아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감사원 국회 이관에 대해서도 개헌 검토 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BestNocut_R]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도 이날 "19대 국회에서 개헌을 꼭 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개헌 논의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임기 초반에 논의와 개헌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자칫하면 새 정부 초반부터 국정현안이 개헌에 파묻혀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