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케네스 배 씨에 선고한 노동교화형을 실제로 집행할지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 미첼 리스 총장은 10일 "북한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실제로 수용소에 보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총장은 "김정은 제1비서가 전 지도자들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미 주변국들의 기대를 번번이 거스른 만큼 이번에도 그런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스 총장은 "미국 정부가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배 씨의 신변을 돌보고 있지만, 배 씨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는 별도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한과 직접 교섭에 나서도 배 씨 석방이 이뤄질 지 불확실한데다 자칫 북한 달래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고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비해 미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도, 미국민을 수용소에 가두는 모험까지 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이미 북한 사법체계에 정당한 절차와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배 씨를 수용소에 보낼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지난 2009년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평양행을 수행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억류 미국민 귀환 관련 실무작업을 맡은 바 있다.
한편,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 30일 배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배 씨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 공화국정권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중국의 여러곳에 모략거점들을 꾸려놓고 해외에 나간 공화국 공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악랄한 반공화국선전을 하면서 정권붕괴에로 부추기는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보도는 미국을 압박해 대화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