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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들어 국세청이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대기업 탈세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섰고 검찰이 CJ 해외비자금에 다시 칼을 들이댔다.
여기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재벌 일가들의 명단도 공개되면서 정부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대적인 대기업 사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조세피난처에 숨어들어간 한국인 245명은 누구?경총회장을 지냈던 이수영 OCI 회장 등 한국인 245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해외영업상 현지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업 인수합병과정에서 저절로 딸려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설립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거리낌이 없다면 왜 숨기고 있었느냐는 반문이 가능한 대목이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측은 오는 27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임원들의 이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이유는
이곳에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놓으면 첫째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게 내면 되고 둘째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말 그대로 비자금을 만들기 딱 좋은 조건인 셈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청렴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6점을 받아 45위를 차지했다. 일본, 대만은 물론이고 칠레, 우루과이보다 뒤쳐지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해외 조세피난처에 이전한 자산규모를 87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경우 한치의 에누리 없이 세금이 떼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역외탈세에 나선 기업들은 범죄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 방안은?국세청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는 보장하지만 국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재산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최근 2년간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해외에 둔 사람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뉴스타파측이 밝힌 한국인 명단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탈세 혐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고, EU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탈루 소득을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 왜 하필 ''CJ그룹''이었을까
새정부 들어 검찰이 꺼낸 첫번째 칼날이 왜 하필 CJ를 향했을까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지난 2008년 경찰 수사로 일단락 됐던 CJ의 수천억원대 자금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수천억원에 달하는 괴자금이 발견됐지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결론이 나면서 CJ는 추후 1700억원의 세금만 내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자금의 성격을 파헤치고 있는 건 단순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까닭이다.
◈ 공정위까지 가세한 ''재계 압박'', 어디까지?공정위는 지금까지는 알고도 쉬쉬했던, 재계의 악습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이미 발표했다.
여기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강화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프랜차이즈법 개정을 통해 대형 편의점 등 가맹 사업을 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견제도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상태다.
◈ 경제민주화 바람 타고 대기업 사정 본격화되나?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할 때 유사석유, 도박, 마약만이 지하경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모로 볼때 대기업의 역외 탈세, 비자금이 지하경제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다.
[BestNocut_R]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CJ수사, 국세청 공정위의 대기업 압박 등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새정부의 대기업 사정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참에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CJ그룹 수사는 이재현 회장 남매 등 오너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단순히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오너 일가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면CJ그룹을 시작으로 정부의 사정 의지가 재계 전방위로 향할 수 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