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규제완화와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지방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수도권 정비법 재정 취지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자체를 아예 거론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지방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문제와 지역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 기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촉구대회에 정책토론회를 열어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