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정원이 국회에서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지난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문서로 배포했다. 사진은 회의록 발췌문. 황진환 기자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자 "국정원은 완전히 새로 거듭 태어나든지 해체하든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쿠데타나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며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또 "국정원이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그 배후가 누구인지, 청와대인지 새누리당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정상회담의 대화록은 보관장소가 어디든, 누가 이것을 보관하든 이것은 대통령의 기록물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대통령의 기록물은 이 기관 저 기관,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 마구 난도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공개한 문서는 명백하게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며 "국정원이 자신들의 국기문란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새로운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5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회 정보위와 외통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없이 했겠냐"며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국익을 내팽개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 대화록을 만들었다"고 국정원 회의록의 생산 배경을 설명한 뒤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