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좌), 민주당 정청래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를 놓고 연일 부딪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며 "열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외국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차이는 법적으로 말하면 생산주체와 관리주체, 이게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먼저 해라, 또 대통령기록물이니까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자는 것은 꼼수"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어 "NLL을 포기했냐는 발언을 다른 데도 아닌 김정일 앞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국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며 대화록 공개의 절차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김정일 앞에 가서 묵숨바쳐 지킨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이 외교상, 역사상 있는 일이냐"며 NLL포기 주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의 외국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백번 양보해서 공공기록물이라 치더라도 열람은 가능한데 내용을 발설하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이것이 남재준 국정원장 혼자 가능하겠느냐"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사전교감설을 주장했다.{RELNEWS:right}
정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도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둘이 만났다. 1시간 동안 비밀회담을 했다. 그리고 갖다 준 선물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것도 다 공개하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독도 관련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쇠고기 수입 협상 때 이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회의록, 7·4남북공동성명 사전회담도 다 공개하자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또 "국정원의 지난 대선불법개입사건은 엄연하게 표에 영향을 준 선거매표쿠데타였다"며 "그런데 그것을 물타기 위해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매국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이번 논란의 성격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지역을 평화지대로 선포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는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NLL)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