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새누리당 강은희="">
-국정조사 합의,국회파행 막기위한 결단
-국정조사 범위, 증인에 제한 안둘것
-원세훈,김용판도 원칙적으로 동의
-서상기,정문헌 사퇴 이유 없다
<민주당 홍익표="">-국정조사 근본취지는 대선개입 조사
-관련자들 몽땅 불구속된 배경 확인해야
-서상기,정문헌은 사법처리 대상
-남재준 국정원장 탄핵 검토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vs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NLL 논란으로 인해서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는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높았는데. 어제 오후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조사 범위, 증인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하는데요. 여야 각 당의 입장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사진=블로그)
◇ 김현정> 국정원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변한 건가요?
◆ 강은희> 저희가 입장이 변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가 완료가 되면, 미진하면 하겠다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가 완결 되지는 않았지만 곧 조속히 완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아직까지 완결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하는 게 타이밍상 나쁘지 않다는 판단?
◆ 강은희>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합의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 사이에 크게 국정조사 자체가 검찰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면 마무리가 될 시점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도 수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시는 건 민주당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은희> 검찰 수사 전반에 관해서 저희는 아직 완결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에서 완결돼서 사건 수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 완결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소까지가 아니라?
◆ 강은희> 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NLL 발언록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후폭풍이 예상되니까, 여당에서 지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합의해 준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은희> 저희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뒤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전격적으로 하겠다고 한 이유가 조사는 조금 남아 있을지라도 끝나는 시점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저희가 6월 국회의 법안이나 비준안 90건이 통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저희들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순수하게 봐 달라, 이런 말씀.
◆ 강은희> 사실이 그러니까요.
◇ 김현정> 지금 세부내용이라든지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하는 걸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새누리당의 대원칙은 세우셨죠?
◆ 강은희> 어제 갑자기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사실 조금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범위는 그럼 어디까지로 생각하세요?
◆ 강은희> 국정조사 범위는 전반적인 지금까지 나왔던 국정원에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 전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크네요. 국정원에 대한 모든 의혹. 이번에 NLL 관련된, 이걸 어떻게 해서 공개하게 됐는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 강은희> 아마 공개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에서 요청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 강은희> 저희도 그런 부분이 국정원에 관련된 일이었고, 최근 이슈였기 때문에 이왕 국정조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포함이 되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이건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건데.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시고요?
◆ 강은희> 네. 그런 것도 내부 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도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조사 범위가 커지면 증인도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국정조사 하면 누가 증인 출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누구 생각하세요?
◆ 강은희> 저희는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과 관련돼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특별히 배제하고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당연히 출석요청을 하시겠군요? 이분들은 검찰에 기소당한 분들이니까.
◆ 강은희> 일단 그게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인 배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강은희> 기소되어 있거나 재판 중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증인 채택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왜 안 부르겠는가? 이런 말씀.
◆ 강은희> 네. 그런 건 원칙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지금 배후설 얘기하면서 이름이 나온 분이죠. 권영세 주중대사, 이분도 증인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강은희> 그 부분은 저희도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범위라고 하셨으니까, 권영세 대사도 제외는 아니겠네요?
◆ 강은희>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저희도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얘기가 된다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남재준 현 국정원장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 강은희>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보위의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써 늘 나왔던 분이니까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못 나올 이유 없다. 그럼 새누리당에서 생각하는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 강은희> 여러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부에서 보도가 되기로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매관매직 의혹의 관련자들 문재인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이런 이름들이 오르내리던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 강은희> 제가 아직 지도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살펴본 바는 없습니다. 야당에서 채택되는 증인에 대한 것과 저희 당에서 생각하는 증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은 바는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정원 수사 중에 저희가 새누리당에서 고소 고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함된 부분들이 지난 대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을 저희가 고소 고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면 다 같이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거기에는 문재인 의원, 김부겸 전 의원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은희> 네,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많은 의견 주시고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면, ‘결국은 증인 문제 가지고 조율하다가 시간만 가는 거 아니냐? 시간끌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은희> 글쎄요. 양쪽 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 입장에서 증인 채택은 서로가 균형적 입장에서 증인 수나 증인 형태는 새롭게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서로가 협의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있었지만 타결을 못 본 건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NLL 대화록과 관련해서 대화록 전문에 없는 발언을 했다고 지금 알려진 서상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강은희> 대화록 전문에 없던 발언을 하신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포기라는 발언을 노 전 대통령이 했다라고 서상기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라는 단어는 전문에 없더라, 이런 거거든요.
◆ 강은희>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문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NLL을 포기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역시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서상기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포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 부분은 말실수입니까? 포기 취지를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 강은희> 전체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포기라는 단어에 방점 찍은 거 아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사퇴하라는 건 말 꼬리잡기다, 라는 말씀?
◆ 강은희>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 입장은 두 의원이 사퇴할 이유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강은희> 본인의 직무를 다 충실하게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의 입장 먼저 들었고요. 민주당 바로 연결하죠. 홍익표 원내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환영이겠죠?
◆ 홍익표> 다소 늦었지만 양당이 이번 국정조사를 합의한 것은 그나마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때마다 국정조사의 일정이라든지 증인 채택 문제, 또 조사 범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사실은 국정조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소위 얘기하는 물 타기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 국정조사의 근본 취지를 좀 약화시키거나 또는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우선 앞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범위로 열어두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동의하시나요?
◆ 홍익표> 국정원과 관련돼서 모든 것을 열어놨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국정조사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정확하게 국정원의 대선개입 불법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돼서 경찰이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거거든요, 대선 12월 16일 당시에. 이 두 가지 사안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제한된 일정과 인력을 가지고 국정원의 모든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같은 것, 이런 것도 범위에 넣어야 된다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익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관매직 또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권탄압, 유린 문제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검찰이 형사상으로 다루면 될 문제이고, 국정조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검찰이 다룰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내밀하게 국가적 정책적 사안들까지 포함해서 다뤄지는 것이 국정조사의 근본취지라는 것이죠.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도 검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홍익표> 이미 지난번에 합의도 했지만 검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가 됐지만 여전히 미진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선기간에는 굉장히 모든 활동을 조심합니다. 심지어 동창회까지도 잘 열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러운데.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원장을 포함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전부 다 불기소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검찰이 수사는 제대로 해 놓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론은 엉뚱하게 내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압력이 검찰의 이런 부실한 수사결과 발표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매관매직 의혹에 관련됐기 때문에 출석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시겠군요?
◆ 홍익표> 그 문제는 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범죄의 단서가 있다면 검찰에서 소환해서 검찰에서 조사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결국은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서 국정조사 조율과정이 상당히 시끄러울 수 있겠어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역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관련돼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여직원을 포함해서 국정원 직원들 상당 부분이 이 조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북심리전단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해서 국정원에서 댓글을 다는 아주 전문적인 전담조직이 있었는데요.
이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포함해서 경찰의 수사팀도 증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권영세 주중대사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배후설의 주인공으로 지목했던 그분?
◆ 홍익표> 저희는 기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외교업무로 해서 해외 현지 공관에 나가있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환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외교업무를 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NLL 관련해서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께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뭐냐 하면 새누리당 서상기, 정문헌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했던 기자회견 발언들이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강 의원 말씀은 전문에 없는 얘기한 거 없다, 의원직 사퇴할 이유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정말 국정원이 이렇게 전문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일종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공개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은 일반문서로 언론인이 요청하거나 모든 사람이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고요.
◇ 김현정> 일단 절차상 문제가 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보고 자체는 허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서상기 위원장이 정말 낯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한 대표적인 발언이 보고 드린다는 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보고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요?
◆ 홍익표> 네, 그 문건은 발췌문건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아예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발췌문건에 있었다면 발췌 자체가 악의적인 거고. 전문을 봤을 때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10.3 합의, 10월 4일 우리 남북 간 정상 합의 이전에 10월 3일에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10.3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김계관 북한 외교부상이 들어와서 보고한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 김현정> 전반적으로 보면 핵심은 NLL 포기라는 발언이 있느냐, 없느냐 인데, 맥락을 보면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홍익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합의가 뭡니까? 남북은 새로운 서해상의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도록 계속 협의한다. 또 그 해상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관할수역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NLL 자체가 남북이 합의되지 않은 거라는 걸 재확인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다시 되풀이한 거였고요. 이미 그건 전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럼 서상기, 정문헌 의원은 약속대로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 홍익표> 이건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 김현정> 남재준 국정원장 탄핵도 혹시 민주당은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홍익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부터 먼저 할 것이고. 아울러서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이 문건을 공개했다고 얘기했는데, 국정원의 명예가 국가의 명예보다 소중한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