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자료사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남북 기본합의서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태우정부 때인 1991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는 서해의 해상경계선은 별도로 합의될 때까지 지금까지 양측이 지켜온 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때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1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당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입장이 우리의 공식입장이었고, 노 전 대통령도 그 입장을 견지한다고 내부회의에서 결론지어졌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또 서해평화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도 "현재 NLL이 있지 않으냐. 그 양쪽을 똑같은 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NEWS:right}
마치 육상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양쪽으로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처럼 NLL양쪽에 공동어로지대를 만들자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따라서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선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제안을 노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송 전 장관은 이어 당시 각각 국방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정상회담 준비모임에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송 전 장관은 "현재 정부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입장을 달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김장수 실장 등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를 풀이했다.
송 전 장관 끝으로 현재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국내 정치의 하루 하루, 정치적 계산에 의해 생긴 것 아니냐"며 "나라가 저급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