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이야기인데요. 지난 3월 20일 방송사들 또 금융기관 마비됐습니다. 최근 6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당했죠. 그래서 이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법안을 내놨어요. 먼저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은 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내놨어요.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 안녕하세요.
◆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 이언주> 네. 그건 동의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은 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말하면.
◆ 이언주> 네, 간단히 말하면.
◇ 정관용> 그러면 국정원이 안 되는 이유.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하는 이유 설명해 보시죠.
◆ 이언주> 우선은 지금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정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게 국정원의 여러 가지, 특히 지난 대선기간 동안 사이버 여론조사 이런 국기문란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이 국가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국정원의 어떤 권력을 더 늘려주고 국정원의 어떤 정보사찰 기능을 더 늘려주는 것은 굉장히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정보기능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정보기능은 모든 정보기능은 한 곳에 통일해서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이다 보니까 이 정보라는 게 권력이고요. 이 권력은 독점이 되면 반드시 남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이 정보기능은 철저하게 분산을 해서 여러 개의 기관들이 분산해서 맡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도외시를 해 왔지만 이번에 굉장히 크게 불거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의 어떤 정보기능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권력 남용을 막을 것이냐. 이것이 국정원 개혁으로 지금 현재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다가 사이버 정보기능까지도 국정원에 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평상시에는 민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고 군에 대해서는 기무사가 하고 정부기구는 국정원이 하고 금융파트는 금감위가 하고. 다 이게 일단은 분산되어 있다. 다만 테러가 발생할 시에 이것을 종합조정 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에 두자는 거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 이언주>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그 정보기능은 굳이 국정원에서 그 순간이 됐었을 때 컨트롤 타워 한답시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정보가 공유되고 컨트롤되겠느냐 하는 일단은 기능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 정관용>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 이언주>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로 일단 사이버와 관련된 정보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렇게 일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접근성도 살리고 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평상시에도 그럼 다른 여러 기관에 있는 정보, 사이버 관련 정보기능을 다 이관받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 이언주> 지금 저희가 내놓은 것은 공공분야는 국정원이 일단 갖고 있고요.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 민간분야는 이제 미창부에서 맡고 있던 것을 미창부로 일원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공분야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과 시설, 설비 등등 인원까지도 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
◆ 이언주> 네, 그래서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이런 센터를 신설하고요. 인터넷진흥원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확대 개편되어서 전문화를 좀 하자. 지금 그리고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부재하거든요. 이 분야에 관련해서. 그래서 대대로 전문성을 살리고 이걸 확대 개편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인터넷진흥원도 확대 개편.
◆ 이언주> 인터넷진흥원을 확대 개편한 것이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라는 것이고 이것이 주로 미창부 산하에서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청와대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안에 의하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고 실무 컨트롤 타워가 국정원, 이런 이원구조인데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까?
◆ 이언주> 국회 내에서 논의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어차피 미창부라는 게 국무회의.
◇ 정관용> 멤버죠.
◆ 이언주>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상당히 컨트롤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것은 어떤 지금처럼, 국정원처럼 비밀정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또 개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보보호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견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 정관용> 부처 간 견제가 될 것이다?
◆ 이언주> 네, 부처 간 견제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되죠, 당연히. 국정원은 비밀조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한국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체가 북한으로 밝혀지고 있다. 때문에 이건 단지 그냥 정보보안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동향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정보를 그 동안 쭉 축적해 왔던 국정원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우선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국정원이 제대로 잘 해왔는지 의문이고요. 또한 국정원이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권력 남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만.
◇ 정관용> 아니, 북한 관련...
◆ 이언주> 그리고 이것이 국정원의 특성이 비밀기관이지 않습니까? 태생적 한계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공유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정보가 수집, 정보가 모아지고 공유되고. 그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대응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국정원의 비밀성과 태생적 한계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더 비효율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보공유 분석시스템을 만들고 실질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군협의체 이런 걸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의 사이버사령부, 그다음에 정부의 국가사이버 보안 및 통칭 통합센터. 그리고 민간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관들이 함께 24시간 사이버테러를 감시하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욱더 빠른 지금의 시대에 맞는 대응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민관군 가운데 그 관 파트 있지 않습니까?
◆ 이언주> 네.
◇ 정관용> 거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이언주> 그 정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CIA나 이쪽이 아니고?
◆ 이언주> CIA는 해외의 정보기능을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도 북한 관련된 정보의 최고 전문성은 국정원에 있다. 이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언주>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하고 어떤 협조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곳의 어떤 실질적인 전체적인 권력이 국정원으로 가는 것은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신데 아까 서상기 의원 이야기 들어 보면 국정원이 벌써 이 관련된 업무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막아낸 것만 8만 건이 된다. 장비도 다른 데보다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의하실 수 없나요?
◆ 이언주> 그거는 조금 봐야 되는데요.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대로 국정원에 있어야 된다 꼭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비라든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관이 가능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기능을 갖추면서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권력 남용이나 개인의 어떤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치 개입하는 문제를 막을 것이냐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국정원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관을 하면서 이런 어떤 미창부나 이런 전체적인 협의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네요. 한쪽에서는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북한 관련 전문성. 또 지금까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국정원이 하는 것이 옳다. 한쪽에서는 그렇다 뭐, 일부 그런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권력이 독점되면 오히려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걸 분산시켜서 협조하는 체제가 더 낫지 않느냐 이 두 목소리로군요.
◆ 이언주> 그리고 비밀성 때문에 지금도 그런 우리의 경험을...
◇ 정관용> 네,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 이언주> 비밀성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요.
◇ 정관용>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