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득세 인하 갈등' 국토부-안행부에 경고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근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안행부 간에 논쟁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고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부처간 협업'은 박 대통령이 내세운 정부 운영 원칙인 '정부 3.0'의 핵심사항으로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부처간 협업과 칸막이 해소를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