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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행복' 개념마저 양극화?

    [7월 3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고소득 미혼 30대 여성 공무원 가장 행복' 조사 씁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한 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고소득 미혼 30대로 공무원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 저학력 60대 이상 무직자로 추정됐다고 하죠.

    결혼하지 않고 돈이 많은 30대 여성이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좀 이기적이고, 이 행복의 개념마저 양극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공자님 말씀 같겠죠?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국 시카고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고장으로 러시아의 한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분담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길지 주목됩니다.

    ▶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몰려 있어 이달 정국도 강경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수주를 방해하려 한 LG상사의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고도 정작 계약에서는 LG상사의 손을 들어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 지방엔 시간당 20~4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덥겠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러시아에="" 비상="" 착륙="">

    ▶ 27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고장으로 러시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대한항공 여객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쯤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미국 시카고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이 여객기에는 27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여객기 왼쪽 엔진의 윤활유 유압이 급속히 떨어지는 고장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상탭니다.

    대한항공은 서울에서 엔진 부품과 기술요원들을 실은 구조 여객기를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승객들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저녁 9시 45분쯤 러시아를 출발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장 여객기는 현지에서 수리를 거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뇌물수수 혐의="" 원세훈="" 4일="" 소환조사="">

    ▶ 검찰은 황보건설 황 모 전 사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내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은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수천만 원대의 선물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사해 왔습니다.

    이 회사 황 모 사장은 선물 외에 금품을 건넨 의혹을 부인하다가 최근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의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황 사장이 원 전 원장의 도움을 받아 건설 공사를 따낸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이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발전소 토목공사와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시작…="" 1조="" 원="" 넘나?="">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오늘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비용의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측 분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한미 간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협상이 이곳 워싱턴에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가, 미국에서는 국무부 전담대사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분담 비율을 정하는 협상입니다.

    오늘은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이라서 구체적인 비율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분담 비율은 주한미군 방위비 전체의 45%선입니다.

    매년 8,000억 원 정도를 우리 측이 부담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 비율을 50%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측 분담액이 사상 최초로 연간 1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분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감축한 미국은 한국에 비용 분담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를 미군이 눈먼 돈처럼 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희의록,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 이 통과됐다. (황진환 기자)

     

    <쌍끌이 '국조·대화록'="" 정국…="" 7월도="" 여야="" 강경대치="" 예상="">

    ▶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됐지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정국도 여야의 강경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6월 국회는 끝났지만, 두 건의 국정조사와 한 건의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정상회담 자료 제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 보고서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여야가 실제 열람 후 일반에까지 공개할지는 정리를 하지 못해 향후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화록 공개 이후에도 여야의 각자 다른 셈법 때문에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소지가 큽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도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기간만 합의한 채 주요 쟁점에 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내일 실시될 예정이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출석을 거부해 여야의 충돌이 또 한 번 예고됐습니다.

    <고립만 확인한="" 북한의="" arf="" 외교전="">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서 북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의장성명이 도출됐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양자회담을 갖는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한 ARF에서 외교전을 벌였지만, 국제적 고립만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브루나이에서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서 최종 채택된 의장성명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장관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핵 개발이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는 문구를 넣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입장은 최종 문안에서 빠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성명은 '북한은 북한대로 나머지 나라들은 그 나름대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양비론적 표현을 썼는데, 올해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26 대 1 즉, '북한 대 나머지 국가' 구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명남 북한 국제기구국 부국장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의장성명 도출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온 박의춘 외무상은 외교장관 만찬에서도 다른 장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외교관은 "만찬 대기장에서 장관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박 외무상에게 말을 거는 장관이 없어서 박 외무상도 머쓱한지 자리를 피하더라"며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의 상황을 단적으로 전했습니다.

    (자료사진)

     

    <주택시장 혼란…="" 변동성="" 줄여야="">

    ▶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으나 주택시장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불안 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인데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핵심은 주택 거래는 늘리고, 집값은 올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 거래량은 모두 9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지만, 주택 매매가격은 오히려 1.52%, 수도권은 3.87%나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전셋값은 2.6%, 수도권은 2.63%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14%를 넘어, 앞으로 집값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달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거래량도 다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을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는 더 이상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며 "주택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줘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 완전 폐지 등 주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달청, 결국="" 불공정="" 행위="" lg상사와="" 수의계약="">

    ▶ LG상사가 조달청 화재 진압 헬기 부품 경쟁 입찰에서 중소기업에 낙찰을 내주고도 최종 수주를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 CBS가 지난달 단독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조달청이 불공정 행위는 문제 삼으면서도 계약은 사실상 LG상사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A 사는 산림청이 산불 진압에 사용하는 러시아제 헬리콥터 부품을 조달하는 사업을 낙찰하고도 최종 수주는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필수 제출 요건인 제작사 품질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던 러시아 제작사가 돌연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CBS는 이 과정에서 입찰 경쟁 상대인 LG상사가 러시아 업체에게 사실상 증명서 발급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의혹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런 의혹에도 결국 이 중소기업은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A 사는 과거에 받았던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조달청은 지난달 24일 결국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주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동시에 이 입찰을 중지하거나 재입찰 공고를 내는 대신 LG상사와 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수의계약입니다.

    조달청은 규정에 의거해 내린 결정이라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7억 원을 더 비싸게 써낸 LG상사가 21년째 이 사업을 독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사진)

     

    <빗길운전의 적,="" 수막현상을="" 막아라="">

    ▶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안전운전을 제약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빗길운전 최대의 적인 수막현상을 막으려면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수막현상은 자동차가 빗길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얇은 물의 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타이어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지면과의 마찰이 줄면서 자동차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막현상은 타이어 마모 상태가 가장 큰 변숩니다.

    보통 빗길에서는 시속 80km 이상 달릴 때 수막이 생기는데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이보다 더 느린 속도에서도 쉽게 수막이 생깁니다.

    자동차 전문가인 이광표 모비스 기술고문입니다.

    "타이어가 마모돼 트레드가 사라지면 수막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해야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트레드는 타이어가 지면과 닿는 부분으로 홈과 문양이 새겨져 빗길에서 물을 빠지게 하는데 마모가 심하면 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타이어는 또, 마모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뒤 모두 좌우 타이어 위치를 바꿔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다 공기압이 적정수준보다 낮으면 접촉면이 넓어져 수막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적의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비가 올 때는 시속 80km를 넘지 말고 평소보다 주행속도를 20~30% 정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학교에 깔린 인조잔디, 보기는 좋은데 많이 위험한가 봐요.

    = 경향신문 12면에 <학교 '인조잔디'="" 납="" 성분="" 기준치="" 최고="" 98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 운동장에 깔려 있는 인조잔디에서 납 성분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물질이 대량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납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검출됐고,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 10배 이상 검출된 학교도 있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초·중·고교 40곳 중 29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특히 18곳에서는 검출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인조잔디를 푹신하게 만들려고 뿌리는 '충진재'가 문제라는데,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 매뉴얼도 없다네요.

    ▶ 화장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네요.

    = '경기도 화성시 6개 마을이 화장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중앙일보 6면에 실렸습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 등을 갖춘 장사 시설은 주민들이 기를 쓰고 들어오는 걸 막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죠.

    그런데 화성시 6개 마을은 화장장을 유치하면 300억 원이 지원되고 상가와 일자리도 는다는 매력에 "우리 마을이 명당이다"라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답니다.

    기사에서 충북대 행정학과 강형기 교수는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주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인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묻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치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관계에서는 학부모가 '갑' 아닌가요?

    = 학부모가 갑이 아니라 '봉'인 모양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비리를 고발하는 학부모를 무차별 고소해 입막음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비리와 관련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명예훼손을 걸거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답니다.

    게다가 해당 학부모가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게 원장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 명단까지 공유한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까지 무릎 꿇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정부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 몰래카메라, 아주 심각하네요.

    = 동아일보가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즉, 몰래카메라 범죄가 이른바 사회 지도층까지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12면에 올렸습니다.

    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지난해 2,40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벌써 1,569건이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교수, 목사, 변호사 등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 분들까지 몰카를 찍다 걸리는가 하면, 몰카 전문 카페에 네티즌들이 몰리는 등 몰카 범죄가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몰카 범죄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죈데, 관음증에 중독된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범죄를 자행한다네요.

    아무튼, 여름철인 7월과 8월이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때라니 여성분들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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