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7명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이 동행명령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의원은 9일 한목소리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장한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조는 위헌'이라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와 강원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정우택 위원장에 제출하고,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최종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불출석의 사유로 ▲지방자치 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위법하고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의 목적을 달성했고 ▲9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정례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뿐 아니라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도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홍 지사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홍 지사는 본인뿐 아니라 기관 증인 5명과 일반 증인들까지도 불출석하도록 했다"면서 "명백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모두 홍 지사의 지시에 따라 된 일인데,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인 홍 지사 뿐 아니라 경남도 공무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홍 지사 및 경남도 기관 증인들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역시 "지방의 고유 사무를 국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7명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이 동행명령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여당 의원들도 홍 지사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홍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특위 활동이 위헌이고, 국회의원들도 위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헌을 이유로 홍 지사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 역시 "홍 지사가 주장한 사유 중에 지방자치 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위법성은 법적으로 따질 부분이지만, 그 외 사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