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댓가 높아져도 통신요금 인상 없을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 댓가가 높아지더라도 통신요금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9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댓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주파수 할당댓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 전가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이동통신 3사의 2011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 가운데 마케팅비가 26%인 5조7천억원이었고 할당댓가는 3,900억원으로 1.8%에 불과해 마케팅 비용에 비해 할당댓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할당댓가가 높아지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경매를 통해 확보되는 주파수 할당댓가는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할당방안은 이미 확정됐고 7월 4일자로 고시됐다며 이렇게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