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매각 공고를 앞두고 있는 경남은행의 도민 인수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나 사금고화, 금융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역환원에 부정적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상공인들과 경남은행 노조 등은 정부의 이같은 우려는 단지 우려일 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수자금 확보할 수 있나?우선 과연 지역 상공인들이 나설 경우, 최소 1조원에 이르는 인수자금을 확보할 수 있냐는 게 정부가 가진 의문이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이에 대해 전략적 투자기업과 지역 중견기업 등의 지역자본 참여와 재일교포 자본 등을 통해 자금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수추진위는 대기업 15%, 재일교포 15%, 지역 중견기업 10%, 중소기업과 우리사주 각각 5%, 그리고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7%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추진위는 가장 비중이 큰 이미 재일교포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작업을 해 둔 상태며, 현재 1대 주주로 나설 대기업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면 지역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겠다는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지만 오히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업들이 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충경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장은 "경남에 본사를 뒀거나 경남에 주된 공장을 둔 대기업이 1대 주주로 참여해서 1대 주주를 중심으로 모두 힘을 합쳐 우선 협상권을 통해서 인수를 하는게 기본 방안"이라고 말했다.
◈ 사금고화될 우려 있다?정부가 경남은행 지역 환원 이후 지역금융과 지역상공업간 유착 등의 이유로 지역 상공인에 지방은행을 넘기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지역 상공인과 유착이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컨소시엄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견제와 균형, 안정적인 소유와 지배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정효 경남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은 지역 상공계와의 부실 우려를 근거로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컨소시엄을 통해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견제와 균형, 책임과 권한이 조화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산·대구·전북은행 등은 지역사회의 간섭 등으로 경영에 전혀 지장을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활발한 지역공헌 활동은 물론, 자율경영을 원활히 펼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전남대 정성창 교수는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소유구조나, 지방은행의 지역밀착형 경영이 가능한 소유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IMF 이후 은행 경영권의 투명성을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제반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대주주가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같은 점을 우려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독기능이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금산분리 원칙 위배된다?정부는 인수추진위의 계획대로 지역 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서더라도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지방은행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금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인수추진위는 공동의결권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동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추진위는 "구성원간 의결권 공동행사만 하지 않는다면 은행법상 지분의 취득 가능여부나 취득 비율 등은 원칙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원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컨소시엄을 통한 경남은행 인수로, 토종은행 육성을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남은행 노조는 "대부분의 금융자본은 외국인 지분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이나 다름없으며, 이러한 금융자본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게 된다면 토종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또, 경남은행이 지역 환원 형태로 민영화되면 독자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인수추진위는 경남은행의 독자생존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한다.
현재 독자적으로 활발히 영업하며 생존하고 있는 전북은행의 경우, 경남은행은 33조, 전북은행 11조 7천억원의 자산 규모로 경남은행의 약 1/3에 불과하다.
경남과 울산의 GRDP는 155조원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하며, 전국 산업단지의 19.2%인 191개가 경남과 울산에 있어 지역 경제 기반은 경남에 비해 훨씬 불리한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경남은행은 시중은행이 갖지 못한 차별화된 지역밀착 영업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역에서 다른 은행과 대비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근거가 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박희석 과장은 "경남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부산과 대구은행도 금융지주회사로 건실한 성장.발전을 해나가고 있으며, 시중은행 못지않은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도 경남은행의 자립 능력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