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 내용은 "명백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라고 주장하면서 NLL논란이 다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기획한 안보공세라고 보고 있다.
NLL논란의 재점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는 NLL논쟁을 접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해했지만 이어진 상황을 보면 박 대통령의 의중은 "유감"에 있었던 듯 하다.
실제로 이틀 뒤 국정원은 NLL인근을 곁들인 지도를 첨부한 대변인 성명을 내고 남북정상의 대화록 내용은 "명백한 NLL포기"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NLL논란에 불을 붙였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1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 해설서를 배포하며 “NLL 포기”를 거듭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과 북한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 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실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대화록 어디에도 노 전 대통령이 이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지만 정 의원은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일제히 "NLL 포기" 주장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공작정치‘, ’당·정·청 기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가장 큰 논란거리인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덮기 위해 전가의 보도인 ‘안보공세,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공작정치의 시작"이라며 "민주당을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