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1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진애 전의원
정관용> 그동안 4대강 사업 줄곧 비판해 오셨고. 또 이미 2010년부터 이것 대운하 사업이다, 사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 오셨던 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전화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김진애> 네.
◇ 정관용> 2010년에 당시 심명필 4대강 사업본부장이 이거 대운하 사업아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김진애 의원께서 운하 준비 사업이다라고 하셨죠?
◆ 김진애> 바로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주장을 했었던가요?
◆ 김진애> 뭐, 첫번째는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4대강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정비 사업을 고쳐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게 대운하 사업하고 거의 똑같아요. 유일하게 조령터널, 그러니까 낙동강하고 한강하고를 연결한다는 조령터널을 세우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16개 보 만드는 거 그다음에 수심 깊이. 이것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준비를 한다라는 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였고요.
◇ 정관용> 그 마스터플랜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던 거죠?
◆ 김진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하지 않겠다. 포기발언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 정관용> 네, 맞습니다.
◆ 김진애> 그래서 그때는 보가 4개고 수심도 한 1, 2m 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다시 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고 고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심명필 본부장도 거기에 본부를 맡으면서 국토부 외곽에 일종의 TF팀을 만들서 거기서 마스터플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것이 조령터널 하나 빼놓고는 대운하 사업하고 똑같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의문이 났던 거고요. 그리고 그 TF 사업을 하는 와중에 오늘 감사원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당시에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주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당시에 제가 2010년에 상당히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제보를 받고 당시에 국정감사, 국감에서도 제가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TF에 청와대의 비서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구체적으로 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할 때도 대통령도 말로는 100년, 200년.
◇ 정관용> 홍수빈도.
◆ 김진애> 홍수빈도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대운하 사업하고 같은 수심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당시부터 있었는데 지금 감사원이 뒷북도, 이건 뒷북도 몇 년 뒷북입니까?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애초의 보 4개 정도 하던 것에서 마스터플랜으로 바뀐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감사원이 밝혀낸 거죠?
◆ 김진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전 대변인이나 이런 쪽의 인사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또 지금 발뺌하고 있거든요.
◆ 김진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감사원은 이 말, 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솔직히는 뒷북감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사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감사를 해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명하시는 측근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로 정치적인 감사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정치적 감사가 아니냐. 그게 수상쩍다. 시기하며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지금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친이계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방금 김용태 의원도 그런 얘기했어요.
◆ 김진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감사원이 자초한 거죠.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사실 그런 것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은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분명히 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여야가 합의한 게 지난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생긴 거죠. 만약 새누리당에 어느 정도 일부 의원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감사원에 대해서 사실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정권이 바뀔 때부터 발표했던 것이 그동안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 저와 우리 야당이 그동안 쭉 주장해오던 것 이거를 밝히는 쪽으로 나와서 저희는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시에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인 상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로써 있었던 것을 확인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사실은.
◇ 정관용> 이미 얘기가 다 나왔던 것들을?
◆ 김진애> 이미 나왔던 것들을 확인해 주는 정도지. 사실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걸 아주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김진애> 이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그 이후에 분명히 해 나가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일단 감사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우선 내놓아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진애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감사원에 기대할 수 없다? 이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그 말.
◆ 김진애>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감사원에서도 그 근거되는 자료를 분명히 내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국회의 4개의 상임위원회에 감사원이 보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고 과정 중에 충분한 그것이 공문이 됐든 아니면 무슨 대통령의 어록이 됐든 아니면 수석회의에서 있었던 얘기가 됐든 아니면 TF에서 있었던 얘기가 됐든 이런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부 본 일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분명히 저는 이 상임위에서 하는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지금 국정원이 국정조사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그리고 그 당시의 내각들, 내각의 수반들. 그리고 감사원조차도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국정조사를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작년에 이미 4대강 자료 폐기 막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신 바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태스크포스팀의 회의록이랄지 대통령 어록이랄지 이런 것 남아 있을까요? 혹시 다 폐기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 김진애> 뭐, 많이 폐기... 워낙 지금 이명박 정부의 기록이 워낙 적어서 어느 정도까지 폐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도 저도 원내에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모아서 별도로 보관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들을 해 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김진애 전 의원이 갖고 계신 자료에도 청와대의 개입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시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 김진애> 그러니까 당시에 TF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는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낸 자료에도 수상쩍은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감사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언론에서도 입을 닫았고 그리고 유일하게 국정감사 동안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개 입을 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지. 그 당시에 가령 피디수첩이라든가 일부 환경단체 국회의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로 그냥 아주 잠깐잠깐 뉴스만 되고 말았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과정을 절대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국토부에 계신 분들. 그 당시 그 일에 관여하는 분들은 사실 다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 김진애>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네요?
◆ 김진애> 그리고 가령 심명필 4대강 사업본부장 당시의 대운하 사업, 대운하 사업은 아니라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운하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준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 김진애> 준비 사업인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수심을 파고 보를 많이 만드는 거는 대운하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당시에 심명필 4대강 사업본부장. 그뿐 만이겠습니까? 여기저기에 자문위원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자문위원을 했던 사람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자 이 말씀이신데. 만약 이게 확인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불필요하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보를 건설하게 됐고 했다면 그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합니까?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까요?
◆ 김진애>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더군다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게 워낙 재앙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무리하게 부정부패, 여태까지 이건 담합이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이런 부실까지도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부실이 나온 원인이 바로 그런 명령 때문이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진애>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진애 전 의원의 말씀까지 들었고요. 여러 차례 이름이 거론됐던 심명필 전 4대강 사업본부장 저희가 의견 듣기 위해서 여러 번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