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4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경제공동체 구상' 문건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지도,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지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를 보면, 당시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국정원이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하면서 삽화를 곁들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지도와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내놨던 지도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어진 회담에서도 "이러한 (등면적)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윤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지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북한에 관철시키려다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국정원의 주장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의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은 그동안의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적행위가 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NLL과 관련한 정쟁을 끝내고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등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법적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