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을 마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사진=황진환 기자)
국회가 1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자료에 대한 예비열람을 위해 검색어를 추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시간여 소요된 1차 예비열람 결과, 기존에 제시했던 7개 검색어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에서 뽑아낸 문건의 목록은 부족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다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예비열람을 이어갈 계획이다.
열람위원 새누리당 측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기록원에 가서 목록을 체크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모레 추가 문건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국회로 사본 제출은 이르면 18일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는 예비열람 전 국회에서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도 추가 검색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15일 낮 12시쯤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3시간여 가량 예비열람을 했다.
'NLL(엔엘엘)'과 NLL의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여야 합의로 제시했던 검색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뽑아낸 문건의 목록을 본 것이다.
문건의 목록에는 문건의 명칭(제목)과 생산 시기, 생산 기관명만 적혀있을 뿐, 문건의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대통령기록관 측은 설명했다.
열람장소에는 새누리당 황진하,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열람위원 10명과 함께 하종목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와 박제화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장, 관련 법령에 따른 대통령기록관 소속 입회직원 5명만에 자리했다. 모두 17명이다.
오후 3시쯤 대통령기록관을 빠져나온 열람위원들은 취재진이 '정식 열람할 자료 선정을 마쳤느냐', '여야 합의가 됐느냐'는 질문을 쏟아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예비열람의 방법과 절차를 놓고 일각에서는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는 국가기록원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기록물 열람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록 열람이 의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등 모든 절차는 15일까지 이행돼야 한다. 13일이 토요일인 까닭에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열람위원들은 "열람위원들 중 율사 출신이 많지 않느냐. 추가 요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2일 예비열람을 하려고 했지만 이른바 '귀태 발언'이 쟁점화됐고, 예비열람 일정이 이날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