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한기호·김종태 의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이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미 보도된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F-X사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입장을 조율한 뒤 지난 5월 미국 측에 의사를 전했고,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도 논의를 이어갔다고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이견이 드러난 부분과 관련해, 국방부는 "우리 측은 입장 정리가 된 상태였으나, 미국 측이 입장을 정리해가는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다른 말을 한 바 있다.
새누리당 측은 국방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협상은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이지만, 현재 북한은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F-X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유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유찰로 공군 전력화가 지연되면 국방력에 심각한 손실이 우려되니 관련 부처와 협의를 더 하면서 대안을 찾으라"고 주문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시행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뒤늦게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F-X사업의 총사업비는 8조4300억원이지만 현재 입찰업체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