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끝내 못찾으면 진상규명 수사 불가피

국기문란행위 규명 위해 검찰 또는 특검 수사 이어질 듯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직원들에 의해 18일 오후 열람장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금고에 들어가고 있다. 황진환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여야가 국기문란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메가톤급 정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 전이라도 대화록을 찾는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끝내 찾지 못하면 사태는 복잡해진다.

현재로서는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참여정부가 이관하거나 대통령기록관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이다.

기술적 장애라면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만약 참여정부가 이관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명박정부에서 사라졌다면 어느 경우이든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민주당과 참여정부 측은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0%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한 부를 보관하라고 지시한 만큼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측은 오히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해제되고 접속한 흔적이 있는 점에 미루어 이명박정부에서 "손을 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 측은 일단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대화록을 빼돌렸을 경우의 정치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참여정부 측 의심을 일축하고 있다.

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됐을 것으로 봤던 대화록과 거의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본 대화록이 있는데 굳이 대통령기록관을 볼 이유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상대를 의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음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없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날 경우 사초가 없어진 과정과 경위를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공언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마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당의 공식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수사의 단계로 넘어간다면 검찰보다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과 참여정부 측의 뿌리깊은 불신에 비춰볼 때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의 실종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검찰에 맡기는데 순순히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화록 실종은 여야의 입장을 떠나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든 특검이든 정치권의 공방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