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세수 부족으로 공약 변경
-장밋빛 공약, 민주주의 선거의 속성
-국민연금 가입자 절대 손해 안나야
-정치와 무관토록 자동조절장치 필요
■ 방송 : FM 98. 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노인연금.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냈던 공약은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똑같이 연금으로 준다 이거였는데,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죠.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보자면서 출범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였는데요.
최근 기한을 마치고 문을 닫았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서 8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 한다.’ 이겁니다. 결론을 놓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 지금부터 만나겠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 결정적인 부분은 최종합의는 안 됐네요?
◆ 김상균> 안 됐습니다.
◇ 김현정> 하위 70%한테만 주고 차등지급하자는 안이 하나 나왔고, 노동계층에서는 하위 80%에게 일괄로 20만원씩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 김상균> 맞습니다. 그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안입니다.
◇ 김현정> 결국은 스팩트럼을 넓게 한 채 정부쪽으로 공을 넘긴 거군요?
◆ 김상균> 그러니까 가장 적게 드는 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드는 안 하나하고 그 사이에 이게 한 두서너 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죠, 샘플로.
◇ 김현정> 그런데 어느 쪽 안이 됐든지 분명한 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해진 거네요?
◆ 김상균> 현재로써 모든 노인은 일단 축소가 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 김현정> 아니 왜 6개월 만에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까?
◆ 김상균>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에게까지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생각보다 거세게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앞으로 40년, 50년 계속해야 될 제도인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은 좀 작게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법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6개월 전에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공약을 냈을까요?
◆ 김상균> 그때 사정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대략 3% 이상으로 잡고 있었고요. 특히 기초연금의 재원이 되는 세수가 지난 2013년도 상반기 5개월 동안에 작년보다 약 9조원 내지 10조원이 덜 걷힌 걸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2013년 상반기의 세수가 작년보다 9조원 내지 10조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 김상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나 많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 김상균> 지금 경제가 활력을 많이 잃었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투자도 잘 안 되고.
◇ 김현정>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불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상균> 불황이죠.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빠진 것이죠.
◇ 김현정> 아니, 작년에도 불황 아니었습니까? 올해도 불황이고, 계속 불황인데, 그걸 8개월 전에도 이 분들이 모르셨을까요? 경제전문가들이.
◆ 김상균> 제일 나쁘게 보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도 일본과 같이 1, 2년에 걸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현정> 나오고 있죠, 그게 지난해도 나왔었고, 지지난해에도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공약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겠군요?
◆ 김상균> 무리한 공약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로서는 그런대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가지고 했던 것이죠.
◇ 김현정> 그게 무리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낙관적인 전망치로 국민들에게 얘기한 게?
◆ 김상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무리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지난 한 6개월 내지 8개월 사이에 경기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저하되지 않았다면 지금 보기에 그렇게 또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
◇ 김현정> 그런데 일단 시작은 했어도 그게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 김상균>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보면 좀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장기 전망을 할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은 정부 측 사람도 아니시고,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런저런 걸 여쭙습니다만. 보시기에는 장기적인 전망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무리한 공약이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상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말입니다. 누가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만약 70%로 결정이 된다면 대략 지금 얼마 정도를 버는 노인들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 김상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김현정> 현재 월 150만원 정도 버시는 분까지는 받을 수 있다?
◆ 김상균>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김현정> 소득 하위 80%로 조금 더 크게 잡으면 어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나요?
◆ 김상균>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위 30%는 소득 자료가 현재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왜 상위 부분 30%는 안 잡히나요?
◆ 김상균> 70%, 하위 부분이 잡힌 이유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소득 자료가 조사가 됐고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굳이 소득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다는 거죠?
◆ 김상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 김현정> 어쨌든 70% 기준으로 한다면 월 150만원까지.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이미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서 일정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상균> 그분들이 74만 명 됩니다.
◇ 김현정> 이분들은 그럼 그건 그것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따로 받는 건가요? 따로 따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김상균>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따로 기초연금 따로, 두 개를 다 따로 따로 받는데.
◇ 김현정> 따로 따로 받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까?
◆ 김상균> 따로따로 하자는 안도 있고, 그걸 같이 고려를 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받는 것의 일부분을 빼고 주자는 안도 있고.
◇ 김현정> 이번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린 민주노총 측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지금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노인들 주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고 별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마 재원문제 때문에 이게 곧 연동이 될 거다. 같은 밥그릇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던 노인이나 한 푼도 안 냈던 노인이나 받는 총액은 같아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심을 계속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균> 그거는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선발투수라고 하면 기초연금은 구원투수죠.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발투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노인들이 다 탈퇴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나 기초연금 내는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 김상균>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더 이상 국민연금을 기피하지 않는 방책을 쓰면서 기초연금을 해라 하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 김현정> 무슨 안이 있겠습니까?
◆ 김상균>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이 최고 20만원 받는다면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국민연금 내는 분들.
◆ 김상균> 그 분들 중에서 최하로. 두개 합쳐서 최하가 있을 겁니다. 그 최하 금액이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 금액보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정도는 차이가 괜찮아.’ 하고 수긍을 하고 감수할 수 있을 범위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 선까지는 주겠다?
◆ 김상균>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보장해 주는 공식을 만들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연금 낸 분들이 손해 받는 부분은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 김상균> 그렇습니다. 손해나게 하면 큰일 납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면 재원 마련은 되나요?
◆ 김상균> 그러니까 재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납세 능력 그리고 납세 의지 이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이 재원을 과연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러면 또 젊은이들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젊은이들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질까. 젊은이들은 또 그 걱정을 하거든요.
◆ 김상균>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너무 큰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공약이 너무 장밋빛이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 김상균> 그런데 민주주의 선거에서 공약을 만들 때는 조금씩은 낙관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감안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대로 철썩 같이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허탈하고 배신감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상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허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거의 특징을 이제 몇 차례의 선거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터득을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