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어렵사리 한 개의 매듭을 풀면 엉뚱한 곳에서 서너개의 매듭이 꼬여 버려 급기야는 원래 꼬였던 곳을 찾기도 힘들어 집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 얘긴데요.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하자고 해 놓고 특위문제로 며칠을 허송하지 않나 싶더니 이번엔 NLL 진실공방이 회담록이 있네 없네 하는 문제로 으르렁댑니다.
곁가지에만 매달리다보니 정작 본질은 제대로 짚어보지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기 일쑨데요.
이들이 꼬인 매듭을 정말 풀려고 하는 건지, 일부러 더 꽉 잡아당겨 조이려고 하는 건지 아리송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사설 해병대 해양훈련 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5명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숨지고 3명은 실종됐습니다.
▶ NLL 대화록이 없다는 국가기록원의 보고에 여야가 전문가를 동원해 '대화록 찾기'에 나섰습니다. 참여정부와 MB정부를 겨냥한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미군 합참의장이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의혹의 핵심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수사력의 한계만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 어젯밤 분당선 야탑역 출구의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퇴근길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흐리거나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사설 해병대="" 캠프,="" 학생들="" 실종,="" 2명="" 발견="">▶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5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조금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면도 사고현장에서 대전 CBS 고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어제 오후 5시 35분쯤 래프팅 훈련 도중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함께 휩쓸렸던 학생 11명 가운데 6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실종된 학생 5명 가운데 17살 진우석 군과 이준형 군 등 2명은 조금 전인 오전 6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캠프의 안전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학생들에 따르면 캠프 교관들은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고위험 경고도 무시했고 심지어 해수욕장 측에서 보낸 안전관리자마저 되돌려 보냈다는 게 해수욕장 관계자의 말입니다.
학생 90명당 교관은 단 둘 뿐이었고, 해상 구조선도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해경은 항공기 4대와 경비함정 20여척 등 인력을 총동원해 해안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이 군 등은 사대부고 학생 2백여 명과 함께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직원들에 의해 18일 오후 열람장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금고에 쌓여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대화록을 찾아라=""> ▶ 종적을 감춘 NLL 대화록 찾기가 정치권의 지상명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야의 미묘한 온도차 속에 전문가들을 동원한 마지막 검색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두 차례의 검색실패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NLL 대화록이 없다는 보고.
엄청난 후폭풍을 고려한 국회는 즉각 대화록 찾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열람단은 사흘간의 전문가 검색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 대화록 존재여부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할 경우를 상정한 신경전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정치적 악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왜곡이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스템 접근기록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초를 불태운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한 역사적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대화록 찾기에는 함께 나섰지만 존재 여부에 대해선 온도차가 확연한 여야.
대화록은 과연 발견될 것인가 폭풍전야의 나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한 가운데 미군 합참의장이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연기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미군 수뇌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2015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은 오늘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뎀시 의장은 "군사적 관점에서 2015년 전환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지휘 통제구조, 전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확인절차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군은 매우 유능한 군대"라며 전작권을 전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전작권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한국군이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측과 전작권 전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뎀시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재연기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당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약속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15년으로 한차례 연기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또다시 연기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깁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세수부족 현상이 전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장규석 기자를 연결합니다.
장 기자!
▶ 지금 돈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적고...한마디로 통장이 마이너스가 난 상황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5월까지 세수 부족분은 9조원, 이달까지 합하면 10조원이 펑크가 날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세수부족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과 지난달 18일 김덕중 국세청장의 말을 비교해 보시죠.
"감당 가능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괜찮다 하던 말이 불과 6개월 만에 어렵다는 말로 바뀔 정도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부양도 해야 하고, 무상보육, 노인 기초연금 같은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하는데 나라 곳간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런데 세수부족 사태가 상당부분 지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세수부족분의 절반인 4조 3천억 원 정도가 법인세에서 펑크가 났는데요.
법인세가 덜 걷힌 건, 지난해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 수익이 나빠진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도 한 몫했다는 지적입니다.
법인세율은 노무현 정부 말까지는 최고 25%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걸 22%까지 낮춥니다.
또 2011년에는 추가로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서 과표구간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기업은 세율을 2% 더 깎아주기로 했는데 그게 올해 법인세 납부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지난 2011년 국회예산처는 이렇게 법인세를 2% 더 낮추면 올해 1조6천억 원의 세금이 빠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 그런데 감세 정책을 펼 당시에도 세수 부족사태가 온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 2008년이죠. 그때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개정안이 나왔을 때 야당에서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2008년 11월 국회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발언입니다.
"2012년까지 16조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런데도 상속세 법인세 깎아 줘야겠습니까?"
하지만 그해 연말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감세법안들도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만 결과는 모두 잘 아시는 대롭니다.
▶ 네, 기업의 투자는 별로 안 늘고, 대신 10대 재벌그룹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400조원으로 불어났지요?
=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는 전임 노무현 정부가 잉여금을 16조5천억 원이나 남겨주는 바람에 이걸 바탕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잉여금은 마이너스 천억 원이었습니다.
살림을 적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재정이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증세는 안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재정이 어려워질수록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준 세금만큼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굵직한 대선공약="" 잇따라="" 파기.후퇴="">▶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굵직한 공약들을 잇따라 파기하거나 대폭 후퇴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헤이글 미 국방장관을 만나 전작권 재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수'였다는 점에서 궁색하다는 지적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에서 하위소득 노인 70~8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액수도 20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안 외에 10만원~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역 공약도 상당히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27개 지역 토목건설 공약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10개 중 1개만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쏟아 부을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성만으로 지역공약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성접대 수사한계,="" 용두사미로="" 끝나="">▶ 경찰이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4개월에 걸친 성접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해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시작은 떠들썩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은 삽시간에 사회적 관심을 끌었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내사 착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경찰은 18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성접대’ 의혹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경찰은 대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경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수사는 경찰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특수ㆍ기획수사에서 검찰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의 갈등설까지 불사하며 얻은 결과치고는 너무 알맹이가 없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수사까지 감안한다면 경찰은 연이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입니다.
수사력을 뽐낼 기회마다 오히려 각종 논란과 함께 한계를 드러낸 경찰.
결론적으로 오랜 숙원인 수사권 분점은 당분간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지난 2008년 문제가 됐던 비자금에 대한 CJ그룹 측의 해명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CJ측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대부분 횡령한 돈을 불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재무팀장 이모(43)씨가 살인 청부교사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CJ그룹의 비자금이 처음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CJ측은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비자금 수사'를 비껴갔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증여세 등 세금 1700억 원을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로 CJ그룹의 비자금 가운데 선대자금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CJ그룹이 1990년대 말 이후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은 6200억원대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비자금 3600억은 선대자금이 일부 들어갔을뿐이고 대부분 회삿돈을 횡령한 돈을 굴려 마련한 것입니다.
해외비자금 2600억원은 모두 횡령한 자금이 종잣돈이 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애초 2008년 재판과정에서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경찰과 검찰은 CJ측 해명만 듣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1700억 원대의 탈세 혐의에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재현 회장은 수 년 동안 계속해서 탈세와 횡령 등 불법을 저지르게 된 셈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웬 '사초(史草)' 논란입니까?
=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하자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권이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초를 불태운 거나 마찬가지"라며 새누리당이 자못 흥분하는 모습인데, 이게 오늘 조간신문 관련 기사 제목에 주요하게 반영됐습니다.
조선일보 4면과 국민일보 3면 톱에는 '사초 게이트'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중앙일보 3면 톱 제목도 '사초 미스터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3면 관련 기사에서 "대화록 폐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초 폐기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으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사초를 아주 끔찍이 여기는 모양이네요.
= 오늘 동아일보 관련 사설 제목이 <대화록 없앴나="" 못="" 찾나,="" 진상규명이="" 우선이다="">인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왕조시대의 사초와 같은 귀중한 역사 자료다. 생산 주체에 상관없이 모두 국가 소유로 누구도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중국대사 녹취 파일이나 김무성 의원의 지난해 대선 당시 부산 유세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짙죠.
또, 국정원은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만천하에 공개해 버렸습니다.
여권의 이런 태도가 왕조시대 사초와 같은 귀중한 역사 자료라는 대통령기록물을 끔찍이 여기는 건가요? 아니면 함부로 다루는 건가요?
▶ 과거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하다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 포기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전두환 비자금, 3억~5억씩 쪼개 계좌갈이… 2,000억 넘었다">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1면 톱기삽니다.
1995년과 96년 전두환 비자금 추적에 나섰던 검찰 수사팀을 취재한 내용인데, 비자금 관리에 이용한 명의자만 수천 명, 계좌가 수천 개여서 수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이 쉬웠던 것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것과 달리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검찰이 2004년 전두환 비자금 단서를 포착했을 때는 노숙인 계좌로 수십억을 세탁하고 사채업자들까지 다단계로 활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이 다시 전두환 비자금 추적의 칼을 빼 들었는데, 전 전 대통령의 치밀한 비자금 세탁을 어떤 묘수로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어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변을 당했는데, 이 '무늬만 해병대' 캠프 정말 문제네요.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사설 해병대 캠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름은 해병대 캠픈데, 해병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설 캠프가 해병대 극기 훈련의 명성을 악용하면서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늬만 해병대 캠프가 난립하는 이유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무자격 교관이 '알바'로 고용되기도 한답니다.
해병대사령부가 방학 중 운영하는 정식해병대캠프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만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