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 국가기록원에 없을 가능성 높다
- 盧, NLL 발언 감추려 폐기 가능성
- MB, 아무 득 없는데 폐기했겠나
-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 밝혀야
<박지원>
- 대화록 없다면 '국가기록 파기원'
- MB, 문건파기 전례 많아 의심
- 기록관장, MB취임 직후 해임도 수상
- 대화록 찾아도 여야 논란 계속될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vs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없는 걸까요, 아니면 못 찾고 있는 걸까요? 대화록의 존재가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어제 국회운영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여야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른바 대화록 증발사건. 여야 양측의 입장을 듣고 가죠. 먼저 여당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틀이나 가서 검색을 했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된 상태. 이거 못 찾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 권성동> 글쎄요. 저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IT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국회가 요구해가지고 국가기록원에서 철저히 검색을 했는데도 찾지 못했다면, 저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지 않았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그 말씀은 검색을 이틀이나 했는데 못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국회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고 국가기록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7가지의 검색어를 통해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다면, 우리의 IT기술을 감안했을 때 없는 것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검색에서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문건이기 때문에 별칭으로 제목을 달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기록관의 검색방식과 청와대에서 쓰던 이지원 운영시스템 방식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검색이 안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 권성동> 글쎄,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검색이 안 되어서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넘어간 게 대통령기록물이든 일반문서든, 750만 건 정도가 넘어갔거든요.
◇ 김현정> 800만 건이 넘는다는 말이 있고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권성동> 네.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생산하는 비밀문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비밀문건은?
◆ 권성동> 네. 거기에다가 지금 1급 비밀로 분류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1급비밀은 아마 더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분류가 정확하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고 그런다면 저는 없는 쪽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김현정> 1급 비밀문건 따로, 2급 따로, 3급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걸까요?
◆ 권성동> 한 750만 건 중에 1급, 2급, 3급 비밀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문서거든요. 그런데 1급 비밀이나 2급 비밀 같은 것이, 특히 1급 비밀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 권성동> 글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청와대에 근무할 때 2급 비밀조차도 그렇게 많이 생산했다는 기억이 없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못 찾을 리가 없다는 말씀. 그러면 만약 정말 없는 거라면 왜 없을까, 혹시 이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 권성동>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일보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판단하기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폐기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지금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심증이 가십니까?
◆ 권성동> 만약에 없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이것을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만약에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과 같이 NLL 회의록이 돼 있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굴욕적이고 저자세의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가 나오고요. 또 NLL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발언들이죠?
◆ 권성동> 네. 그런 것이 만약에 공개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리라는 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추고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을 보셨겠지만 '이미 국정원에 한 부가 가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심지어 거기에 음성파일까지 있는 걸 아는데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만 폐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권성동> 글쎄, 그렇게 주장하는 건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 말에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국정원에 가 있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국정원에 가 있는 건 잊어버리고, 이것만 없애면 된다?
◆ 권성동>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국정원이라는 곳이 국가보안기관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진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그 사본이 국정원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녹음파일 갖고 있었으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할 건 보고하고 별도로 생산해서 청와대에서 모르고 있었던 건지, 그건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것을 폐기할 이익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기록원에 가 있는데 폐기하는 건 정말 범죄행위 아니겠습니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 김현정> 잠깐만요.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 가서 원본 보자'고,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문재인 의원 아니겠습니까?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발언을 감추기 위해서 폐기를 지시했다면 그거를 문재인 의원이 모를 리 없고, 참여정부의 최측근이었던 그분이 그런 제안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글쎄, 통상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청와대 참모진들도 자기들의 앞날, 앞길을 생각하지, 그런 뒤처리 문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요.
◇ 김현정> 문재인 의원도 몰랐을 거다. 이걸 만약 고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해도?
◆ 권성동> 네. 바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모든 보고가 비서실장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석이 바로 가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비서관이 또 바로 가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일단 그쪽으로 심증을 두고 계신다는 말씀.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 권성동> 우선 국가기록물,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중대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폐기해서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
◇ 김현정> 이명박 정부에 득이 없는 일이다?
◆ 권성동> 네. 그리고 임기 말에, 대선 국면에 NLL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논란에 불씨를 지핀 사람도 아닌데 굳이 범죄행위까지 하면서 이것을 폐기할 실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웃음) 그리고 임기 말에 그거를 폐기 지시 한다고 해서 국가기록원 원장 이하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대통령 지시를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지위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속까지 돼야 될 판인데.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22일에 한 번 더 가서 찾는데, 만약 그때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권성동> 이게 지금 양측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양당의 주장이 틀리고 국민의 논란이 있고. 그리고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가기록원에 그 기록을 넘겼는데 폐기됐다고 그러면, 이건 중대범죄로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고 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 김현정> 수사까지 가야된다는 말씀?
◆ 권성동> 저는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개인적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이런 국민적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죠. 박지원 의원이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대화록이 정말 사라진 거냐 아니면 못 찾고 있는 거냐.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 박지원> 그게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하면 못 찾았을 것'이고요. '국가기록파기원에서 갔으면 파기'해 버렸을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맡겼는데 없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아직 못 찾고 있는 거고. 파기해 버렸다고 하면 그게 국가기록원이에요? 기록파기원이지.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도 BBK 서류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죠. 민간사찰 문건 자료 다 없앴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에도 댓글사건, 서울경찰청 수사하다가 그거 검찰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컴퓨터를 부숴버렸어요.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라 의심이 많이 가요.
◇ 김현정>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에 의심이 간다, 이 말씀이세요?
◆ 박지원> 아니,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권성동 의원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득이 있어야지 하는 일인데, 이런 중대범죄를 득 볼 일도 없이 했겠느냐.' 이런 주장이시던데요?
◆ 박지원> 그러기 때문에 NLL을 대선 전에 유출시켜가지고 득을 봤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폐기를 시켰다?
◆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시켰다는 것보다도 그쪽 일련의 관계자들이 그러한 내통이 있었으면 그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거지, 저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물론 지금 확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쪽으로 의심이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게 많죠. 사실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법에 의거해가지고 담당관장을 5년 임기로 임명 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임명한 분을 2008년 3월에 해임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 놓고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관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건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기 초 논공행상 아닌가요?
◆ 박지원> 그것은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하게 돼 있어요, 5년 임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 그거 하나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기록물 관련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거해서 '대통령기록관리관의 장은 임기가 5년'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바꾼 건 그냥 자기 사람 챙기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심증도 갖는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거죠.
◇ 김현정> 만약 없어졌다면 어디서 없어졌느냐, 이 의심 과정에서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NLL 관련된 이 발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발언이 나중에 임기 후 언론에 드러날 경우에, 세상에 드러날 경우에 그 논란이 두려워서 폐기를 지시하고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박지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기록물은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치사료비서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법제도를 제정해서 수백만의 기록물을 남겼거든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이런 기록물을 남긴다고 하면 왜 국정원 것은 남겨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김만복 국정원장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앞에서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에 보낸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 박지원> 아이고, 그렇게... (웃음) 이명박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근무해서 실패한 거죠. 그 정도는 다 알죠. 그거 말이 됩니까?
◇ 김현정> 이건 들으시면 많이 화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 박지원> 아니, 화내면 냈죠. 사실 아니에요? 4대강도 그렇고.
◇ 김현정> 여하튼 노 대통령이 그거 잊어버릴 사람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잊어버려서 실수로 하나만 폐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박지원>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만약 폐기가 아니라 있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그냥 존재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 박지원>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지원 시스템과 국가기록원 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면, 또 22일에 양당 위원들이 가서 보고도 안 되면 국가기록원과 양당 측에서 추천하는 실무기술자들을 포함해서 찾으면 찾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 김현정> 폐기가 아니면 찾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정호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록비서관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분명 있을 것 같다. 혹시 못 찾고 있는 거라면 좀 더 시간 끌고 진위 가릴 수 있는 이 검증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안 찾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도 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 국가기록원을 믿어야겠죠.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도 그것을 검찰 수사 때 한 번 열어봤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당이 추천하는 기술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기록원과 함께 공동으로 찾는다고 하면 저는 찾아질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있는데 못 찾는 거면, 우리 기록원의 검색시스템.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 박지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작동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는 얘기도 되고요. 또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특수한 암호, 특수한 번호를...
◇ 김현정> 별칭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지원> 네. 별칭을 붙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모아 보면 되는 거죠.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대화록을 못 찾을 경우,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지원>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가 원인을 규명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진검승부밖에 안 남았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검승부?
◆ 박지원> 여야가 있다 없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파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파기했다. 이런 승부가 나고요. 그 내용도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봐서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공개하기를 반대했었어요.
◇ 김현정> 이게 파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했던 거다.
◆ 박지원> 불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씨의 시작이에요.
◇ 김현정> 발견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래나 저래나 이거는 불씨가 커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 박지원>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음에 정리를 참 잘하셨어요. '국정조사는 철저히 하고 NLL 문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사수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넘기자' 라고 했는데.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2차로 공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제 경험을 따지더라도 대통령의 합의, 묵인 없이 2차 공개를 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 말씀은 뭐고, 공개는 뭔가. 혹시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 계시고, 남재준 대통령 계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