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직원들이 18일 오후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국회 열람장소인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옮기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잇따른 검색실패로 파기 의혹마저 제기된 NLL대화록을 찾기 위해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전문가를 대동해 검색작업을 이어가기로 18일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의 합의에 앞서 여야는 나란히 "대화록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란 정치적·역사적 가치를 감안한 조치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문건이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그런 자료는 국가기록원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여야가 '남북 정상회담' 등 7개 키워드를 제시한 이래 10여일간의 검색에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건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은 100% 맞지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100% 맞지 않는다. 검색 방법이 잘못돼 대상을 못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미비점을 보완해 검색을 재개하자고 합의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이지원(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체계) 사본을 파일에 담아 봉하마을에 가지고 갔다가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 원본에서 못찾는다면 사본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걸 왜 못찾느냐. 국가기록원이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각 2명씩 4명의 전문가를 대동하기로 한 만큼, 국가기록원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다. 검색에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체계인 '이지원' 시스템, 현행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체계인 '팜스' 시스템의 개발자 등이 전문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완전히 별개인 두 시스템은 검색 호환성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 그룹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다. NLL대화록의 생산과 이관 과정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라도 초청해서 반드시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데이터 조작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삭제나 변조 등 기록물 직접 훼손 뿐 아니라, 선의(보안 강화)에서든 악의(사실상 파기)에서든 검색이 어렵도록 문서명을 변경하는 등의 손질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때문에 기록물 접속기록(로그기록)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현 봉하마을 대표)은 "이지원 시스템은 조작이나 파기가 불가능하지만, 국가기록원에 옮긴 후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희박하게나마 존재한다"며 "최종적으로 기록물을 찾지 못할 경우 이지원에 접근한 로그기록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NLL대화록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식적인 공통입장이지만, 절실함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줄기차게 이어질 게 뻔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록을 파기했다"는 식의 보수계의 공세를 일축하기 위해서는 대화록 발견이 시급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이 파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민주당 측의 역공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당의 한 관계자는 "'NLL 포기'가 적시돼 있는 유리한 문건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파기하겠느냐"면서 "'파기 공방'이 장기화해도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열람위원 4명과 전문가 4명은 22일 오후 2시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이를 즉시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는 18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여야 열람위원과 전문가들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세부 검색 활동을 진행한 뒤 22일쯤 방문을 통해 최종확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