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중의원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일본 의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일단 일본 국민은 지난 20여 년간 침체됐던 일본 경제의 분위기를 바꿀,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는 결과에 고무돼 무력행사와 군대 보유 등을 골자로 한 개헌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본데요.
우경화 행보 속에 역사를 왜곡하고, 주변국과 사사건건 갈등만 빚는다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아베 내각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오늘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등 중부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남북이 오늘 개성공단에서 제5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연립 여당이 압승을 거둬 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가 심화할 전망입니다.
▶ 서울대 음대가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음악계 원로 150명이 다시 문제를 삼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줄줄이 학교를 옮기면서, 떠나는 대학과 붙드는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황진환기자
<정상 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 불가피="">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대화록이 원래 이관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 사본 봉인이 해제되고 로그인한 흔적이 남아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따라서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아닌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화록 실종은 여야를 떠나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검찰이든 특검이든 정치권 공방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박 대통령="" '진노'에="" 최대석="" '아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초기 임명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의혹을 증폭시켰던 최대석 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을 기억하십니까?
최 전 위원은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진노 때문에 인수위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1월 12일 오전 최대석 인수위원은 김장수, 윤병세 등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들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업무보고를 성의 없이 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인수위원에서 갑자기 물러나는데, 국정원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올린 최 전 위원 보고서가 발단이 됐습니다.
최 전 위원을 잘 아는 한 지인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최 전 위원이 비선조직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접촉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 과거 최 전 위원 경력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최 전 위원 지인은 이 보고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입지 약화를 우려한 국정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 전 위원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박 당선인은 진노했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최 교수와 같이 일하기 힘들게 됐다'는 뜻을 밝혔고, 최 전 위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최 전 위원은 처음에는 당선인이 진노한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결국 그 의중을 읽고 인수위원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전 위원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에게 한마디 항변조차 못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8년 가까이 대북정책을 조언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자조와 함께 회한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위원은 오래전부터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조언해 왔던 인물로 보수적 성향임에도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 진보 진영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아베, 참의원="" 선거="" 압승…="" 우경화="" 열="" 올릴="" 듯=""> ▶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새로 선출하는 121석 가운데 76석을 얻으며 기존 의석을 합쳐 전체 과반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우경화의 길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본 국민은 '아베노믹스'를 높게 평가하고 여당의 대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참의원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의 주인을 새로 가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각각 65석과 11석을 얻어 76석을 획득했습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기존 59석을 합치면, 과반인 135석을 확보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석을 얻는 데 그쳤고 아베의 우경화 정책에 대립각을 강하게 세운 공산당이 의석수를 배로 늘리며 나름대로 선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발의 요건을 담은 헌법 96조부터 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선거 이후 전후 체제 재편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헌법 96조를 개정한 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까지 바꾸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발의 요건부터 언급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 하나하나 해 가겠습니다. 우선 96조라고 말씀드리겠지만, 3분의 2의 다수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치 냉각 상태도 우려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립여당의 대승으로, 일본 정부와 이웃 국가들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 채용,="" 음악계="" 원로="" 150명="" 다시="" 문제="" 삼고="" 나서="">▶ 서울대 음대가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인 성악과 교수 채용을 연기해 놓고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 교수와 원로 150여 명이 다시 문제 삼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서울대 음대가 최근 제기된 성악과 교수 채용 논란에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영률 음대 학장입니다.
"학교의 법칙이 있잖아요. 룰, 룰에 따라서 제대로 한 거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하지만 내로라하는 전국 음대 교수와 원로 150여 명이 서울대 음대의 이런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반박하고 나서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음대가 규정을 어기고 단독 후보로 채용하려는 A 씨의 미국 아카데미 수료증은 박사는 물론 석사 학위에 준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국내 대표적인 바리톤 성악가이기도 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 교숩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대학원 안 나왔다. 외국의 대학원도 안 나왔다. 세상의 어떤 학위가 대학원 안 나오고 박사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디플로마'가 되려면 일단 석사나 이에 준하는 학위가 있어야 하지만, A 씨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음대가 1단계 심사에서 규정에 명시된 3배수가 아닌, 단독 후보를 올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대가 논란 속에 교수 임용을 강행할 경우 국내 음악계의 대규모 반발은 물론, 교육 당국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방대 싫어, 수도권대 할래!">▶ 지방대학들이 줄줄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두 개 대학이 올해 수도권 캠퍼스를 열었고, 이전 예정인 대학도 5개나 됩니다.
떠나는 대학과 붙드는 지역 주민 간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준옥 기잡니다.
=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청운대학교.
이 대학 경영학과의 수시 1차 경쟁률이 지난해 8대 1에서 올해 60대 1로, 1년 만에 7배나 뛰어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서영대학교도 일부 학과의 경쟁률이 급등했습니다.
이들 대학이 각각 인천과 파주에 수도권 캠퍼스를 연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
청운대와 서영대는 각각 10개, 12개 학과를 수도권으로 옮겨 왔습니다.
강원 고성의 경동대와 충남 금산의 중부대 등 5개 지방대학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권 일부 대학도 수도권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지방대학은 '학생 수급 어려움'과 '대학 특성화 사업'을 수도권 진출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서영대 박흥식 교숩니다.
"장기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파주 캠퍼스는 월롱산업단지라든가 임진각관광개발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데 우수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지방대의 수도권 진출 기폭제가 됐습니다.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는 대학과 이를 붙드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학생과 교직원 등 2,000여 명이 홍성을 떠나고 난 뒤, 청운대 주변 원룸은 텅텅 비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30~40% 이상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9시면 문을 다 닫아요. 택시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적 구호로만 들릴 뿐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입니다.
"인구 자체가 기형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방대를 운영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대 육성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0조 원 덜 걷힌 세금, 증세 논의 재점화> ▶ 올해 상반기에 세금이 10조 원이나 덜 걷히는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세수 부족에도 '증세는 없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립니다.
"증세는 기업 활동 위축시켜 악영향…"
이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무려 915조 원에 달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세금 수입으로만 따져도,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16조 원의 세계잉여금을 넘겨준 반면, 박근혜 정부가 올해 넘겨받은 잉여금은 마이너스 1,000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숩니다.
"역부족… 합리적 증세 논의 필요…"
실제로 노인 기초연금 같은 공약들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등 재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증세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카드지만,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안컵 대회 여자 축구 남북대결을 마치고 양팀 선수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자 축구,="" 북한과="" 감동의="" 명승부="">▶ 8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여자 축구 남북 대결에서 우리 대표팀이 북한에 역전패했습니다.
그러나 23년 만에 그라운드에서 만난 양 팀 사령탑은 승패를 떠나 축구로 맺어진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은 예상대로 강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3 동아시안컵 대회 첫 경기에서 북한에 1-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26분 김수연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10분 뒤 북한의 허은별에게 연거푸 2골을 내주고 무너졌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북한이 앞서지만, 끝까지 접전을 벌인 우리 대표팀의 저력도 대단했습니다.
1990년 남북 통일축구 대회 당시 선수로 뛰었던 양 팀 사령탑은 23년 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편 조총련 응원단 20여 명은 관중석에서 차분히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남측의 <6·15 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들도 '조국 통일'을 외치며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사설 해병대 캠프가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갔는데, 교육청이 앞장서 학생들의 병영캠프 체험을 독려했다고요?
= 경향신문이 1면에 "이번 참사를 겪은 공주사대부고 관할 교육청인 충남교육청이 2010년부터 중ㆍ고교 학생들의 병영체험 캠프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2010년 7월 13일 자 긴급 공문은 "여름방학 기간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를 적극 추진해 그 결과를 9월 초까지 제출하라"는 지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영체험 캠프 실적을 보고하라'는 거죠.
당시는 그해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안보교육 강화 지시가 떨어져 있던 시기였답니다.
▶ 충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사설 해병대 캠프까지 안내했다면서요?
= 긴급 공문과 함께 보낸 첨부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은 지역 병영캠프 운영기관 8곳을 안내했는데, 여기에 사설 해병대 캠프 네 곳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가 공주사대부고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학교에 감사반을 파견한다죠.
지금 교육부가 사고 여파를 수습하느라 난린데,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사에서 "해당 긴급 공문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것"이라고 밝혔네요.
"교육계에서는 '이번 태안 참사가 교육 당국이 반강제적으로 병영체험 교육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검찰이 성과를 낸 모양입니다.
= 한겨레가 1면 톱에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명의 30억짜리 연금예금을 압류했다'는 기사를 올렸고, 중앙일보도 14면에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은행에 30억 원의 연금예금을 넣은 뒤 매달 꼬박꼬박 1,200만 원씩 받아가고 있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30억 연금예금 출처를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 나선 뒤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중앙일보는 '검찰이 두 달여 만에 가시화한 첫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 그런데 전 전 대통령 측근은 검찰을 비웃고 나섰네요.
= 국민일보가 1면과 5면에 전 전 대통령 비자금에 정통하다는 측근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는데, 이 측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그림 압류한 걸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비자금을 은닉하려면 이재현 CJ 회장처럼 몇백억짜리 리히텐슈타인 작품을 사지, 몇백만 원짜리 그림 수백 점을 창고에 넣어두겠느냐?"는 겁니다.
이 측근은 "검찰은 '수사를 안 할 테니 돈을 내놔라'라는 식으로 압박하는데, 돈이 있어야 내놓을 게 아니냐?"고 반문했답니다.{RELNEWS:right}
또, "'돈이 없다는'데 검찰은 '있다'고, 하니 있다는 쪽(검찰)이 밝히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는데, 전 전 대통령 비자금 못 찾아내면 검찰 망신살이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