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주의료원 퇴원 강요는 인권침해"

퇴원·전원 강요는 인권침해…정부에 공공의료분야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환자들에게 퇴원과 전원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부문 정책 전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1시간 30분 동안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의 퇴원·전원 강요로 인한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첫 전원위를 열었다.

당시 전원위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는 진정 내용을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 조사를 요청해 의결이 연기됐다. 지난 8월 담당 조사관들의 보완 조사 뒤 두 번째로 전원위가 열렸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인권위가 뒤늦게라도 환자들의 강제 전원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면서 "홍준표 도지사가 강제성 부분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퇴원 당한 환자들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