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인천시, '취득세 영구 인하' 반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위해 꺼내 든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시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영구 인하는 지자체 세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시는 또 "정부의 근본적 지방 재정 대책이 없을 경우 가뜩이나 재정 악화 상태인 인천시로선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로 상당한 재정 타격을 입은 인천시로선 정부 방침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인천시의 경우 2012년 6월 말 현재 시세 1조 344억 5,000만 원 가운데 취득세가 4,161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의 4%인 취득세를 2%로 낮추면 연간 4,517억 원, 1%로 낮추면 6,77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는 "취득세 인하 후 결손재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22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에 합의했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4%→2% ▲12억 원 초과는 4%→3%이다.

한편, 이날 오후 전국 10개 시·도지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득세 영구 인하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