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검색에 나섰으나 원본을 찾는데 결국 실패한 여야 열람위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은 누구에 의해 촉발되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적어도 지난 2009년부터 NLL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혐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NLL논란의 시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국정원 출신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JTBC와 가진 인터뷰를 보면 이같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이 문제가 불거진 건 10·4선언 1주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엠비가 잘못됐다' 비판했습니다. 엠비가 10·4선언이 뭐냐. 가져와봐라.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 땅따먹기 했다, NLL주장 안하겠다 등 나와 있다고 정(문헌) 의원이 들은 것 같아요. 보고과정에서. 자세히 말하면 폭로하려고 그걸 준비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10·4선언 1주년인 지난 200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NLL포기" 발언을 주장하려고 준비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같은해 3월 정상회담 대화록을 1급비밀에서 2급비밀로 하향하는 등 NLL논란 사전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당선되고 5개 지역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이 한 석도 건지지 못하는 등 한나라당이 잇따라 패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NLL논란은 안보심리를 이용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할 뿐 아니라 선거에서 연패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부수적 효과를 노리고 기획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같은 기획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이었던 2009년 5월 23일 서거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다.
잊혀져 가던 NLL논란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NLL포기 주장을 하자 되살아났다.
이어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난해 12월 10일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황진환기자
또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같은달 14일 부산유세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를 주장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이후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NLL기획을 대선을 앞두고 누군가 깨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