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 "도적적 해이로 인한 복지누수"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경상남도는 24일 "8월 5일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전 까지 도 본청과 18개 시군의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27개), 취약계층지원(182개), 보육가족여성지원(216개), 노인 청소년 지원(112개), 노동분야 지원(51개), 보훈(55개), 주택(15개) 등 모두 658개 사업이다.
특정분야를 정해 전방위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한 이유에 대해 도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29.2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복지수혜자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복지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의 목적이 복지예산 삭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의 연장...표적감사" 지적도홍 지사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복지누수"를 수차례 언급해왔다.
지난 5월 29일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면서 "복지누수 차단을 위해서라도 노조를 위한 병원에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3일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할 때도 "진주의료원과 같이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로는 복지예산의 누수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홍 지사의 이번 특정감사를 진주의료원 폐업의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밝혀지는 '도덕적 해이'나 '복지 누수'를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주노총 등 특정세력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표적감사적 성격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 보듯 홍 지사는 민주노총에 화살을 겨누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일정부분 타격을 입었으니, 홍 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오히려 특정감사를 통해, 민주노총이 수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에 대한 추가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노총이 수탁하고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경우, 올 해 부터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김 본부장은 "홍 지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민주노총이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이선두 감사관은 "절대 아니다. 결과를 보면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