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사진=박상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힘주어 강조한 말이 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부처 간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에 장.차관부터 솔선수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는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게 세워지는 분위기이다.
요즘 정부 세종청사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사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선이 없는 곳에 민원인 뿐 아니라 청내 공무원까지도 마구 주차해 어지러울 지경이다.
급기야 세종청사관리소가 7월1일부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접착력이 강한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주차차량 스티커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차량에 대해서만 부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차량에 대해선 스티커가 아닌 일반 종이로 된 주차 안내문을 차량 앞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끼워 넣어, 바로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월 26일 기획재정부 불법차량에 부착된 주차안내문 (사진=박상용 기자)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한 직원은 "안전행정부 소속의 세종청사관리소가 이른바 힘있는 기재부는 봐주고, 힘없는 국토부와 농식품부, 환경부에 대해서만 규정을 들이대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농식품부의 한 간부 직원도 "국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예산을 장악한 기재부가 서로 봐주기를 하면서 정부 부처내 슈퍼 갑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농식품부의 또다른 직원은 "정부 부처 내에 엄연히 적자와 서자가 존재하고 있다"며 "안행부와 기재부가 부처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데,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청사관리소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외부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주차난이 심해 어쩔 수 없이 청사내 불법주차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