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권 의원의 사무실에서 만나 오후에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NLL 포기발언 논란, 대화록 공개와 실종 사태로 한달 이상 혈전을 벌이던 여야의 격돌이 NLL 정쟁중단 선언과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 합의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NLL에 관련된 일체의 정쟁 중단’을 선언했고 비슷한 시각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NLL 논란 영구종식 선언’을 제안했다,
같은 날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를 놓고 여당의 불참과 국정원장 불출석으로 파행됐던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27~28일 여야 간사의 협의로 28일 오후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29일 오후 특위 회의를 열어 청문회 등 일정을 의결하고 다음달 5일 국정원 기관보고까지 1주일간 휴지기에 들어간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실랑이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새누리당은 느긋한 입장이다. NLL 정국 출구전략이 의도한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록 발췌본 열람과 국정원의 독단적인 대화록 전문 공개,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 국회 차원의 대화록 원본 공개 결정 등으로 엎치락뒤치락했던 안개 정국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귀태 발언과 대화록 실종 사태로 정국 주도권을 쥔 상태로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 역시 원하던 구도를 설정하는 데 성공하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얻을 것은 다 얻은 형국이다.
파행의 원인이었던 국정원 기관보고를 모두발언만 공개하는 사실상 ‘비공개’로 관철시켰고 대화록 유출 의혹 조사도 사실상 조사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여야 특위간사 합의문에는 1항에 대화록의 유출, 실종, 폐기 등과 관련해 공방을 자제한다고 명시해 야당 측이 대화록 유출 의혹을 제기할 경우 여당은 합의 위반으로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NLL․대화록 정국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자평 속에 이제는 출구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대화록 실종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고 민주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국정원의 대화록 녹음파일을 공개하자는 강경 기류도 여전하다.
하지만 NLL논란에 대한 국민의 피로를 해소하고 민생 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지난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입을 모아 “이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로 돌아가야 한다(7선 정몽준). 더이상의 공방이 무슨 국가적 실익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4선 정병국)”라고 요구했다.
한 재선의원도 “야당을 완전히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10월 재보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 이상 정쟁을 지속한다면 여야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며 “무승부 형태로 야당에 퇴로를 열어주면서 우리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황진환기자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27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은 NLL 출구전략의 마지막 관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모든 정치현안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회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여상규, 민주당 노웅래 당 대표비서실장은 29일 대표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고 의제 등에 대한 조율을 벌였다. 하지만 정쟁 종식의 해법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표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31일 국제의원연맹 회의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로 출국하는 황 대표가 돌아오는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걸림돌은 여야가 검찰과 특검으로 갈리는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 방식, 남북정상회담의 사전․사후 자료 열람, 녹음파일 공개 여부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검찰 고발 취하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강경 의견이 만만치 않아 회담 개최와 합의 도출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새누리당이 출구전략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내부 조율이란 산부터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