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여야는 그동안 NLL 공방으로, 증인 채택 문제로 허송세월하더니 이젠 "너무 더우니 여름휴가 다녀온 뒤 다시 회의를 하자"는 모양입니다.
이렇듯 새누리당의 독단과 민주당의 무능은 뜨거운 여름 국정원 개혁을 위한 촛불이 등장하고 국민 서명운동이 펼쳐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눈칩니다.
달을 보라는데 달은 못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정치권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일본 '중앙 알프스' 지역에서 우리나라 등산객 5명이 조난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식 포기 선언 이후에도 4대강 사업을 통해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CBS가 단독 입수한 MB정부 대외비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중고차에도 가산점이 두 번이나 붙는 등 지나치게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캠핑 인기가 높아지면서 술 마시고 흥청대는 집단 캠핑족도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제재할 법규도 감독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 장마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지방엔 오늘 밤 최고 8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밀문서로 들통="" 난="" 4대강="" '대국민="" 사기극'="" 전말="">▶ 4대강 사업은 다름 아닌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몰래 한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식 포기한 이후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MB정부 대외비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권민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민 명령에 항복을 선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합니다.
이때가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1년 뒤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제 임기 내에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언이설이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곧 대운하 사업.
청와대가 이중플레이를 한 사실이 5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CBS노컷뉴스가 민주당 김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 비밀문건을 보면 MB정부는 이 대통령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대운하 안을 검토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09년 2월 13일 자 청와대 회의 자료를 보면 당시 박영준 국무차장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채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합니다.
2008년 12월 또 다른 문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대비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지시합니다.
"상당 부분 연구가 진행된 대운하 설계 자료도 검토하라"는 이듬해 2월 대통령실 지시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이어 4월 국토부 차관 주재 긴급회의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참석해 "(4대강) 물그릇을 4억 8,000만 톤에서 8억 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청와대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애초 13조 원을 들여 4개의 소형 보만 설치하기로 했던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괴물 사업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대외비가 공개된 만큼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토부 처음에는="" "대운하="" 사업은="" 무리"라고="" 반대="">▶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국토부는 대운하에 반대했다는 얘깁니다.
당시 국토부의 거부 입장엔 왜 대운하 사업이 무리수인지 너무도 극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동진 기잡니다.
=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재구상됐고 이듬해 6월 수립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실행 계획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청와대 보고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가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2009년 2월 정부 신뢰도 저하 등을 이유로, 3m 정도만 파도 홍수 피해 방지와 저수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어 두 달 뒤 2차 청와대 보고 때는 낙동강 구간 최소 수심 4m를 확보하는 등 대운하 안에 더 접근한 수정안을 냅니다.
하지만 이들 두 차례 보고서는 모두 청와대로부터 퇴짜를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토부의 대운하 반대 논리가 그동안 환경단체가 주장한 4대강 사업 반대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두 배나 들어가는 치수사업비 4조 원 외에도 유지·관리 비용과 수질 악화에 따른 추가 비용이 우려된다는 점.
구간별로 적합한 치수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수심 6m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청와대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 이 같은 대의명분을 초개처럼 버리고 어느 순간 이름만 4대강 살리기인 대운하사업의 첨병으로 변신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왼쪽)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지난 29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처음부터 국정원="" 국정조사="" 의지="" 없었던="" 새누리당="">▶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에 관한 새누리당의 부정적 시각에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국정조사에 임해 온 새누리당의 자세를 짚어봤습니다.
=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국정원 국정조사에 뜻이 없었습니다.
전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라는 돌발 변수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곧바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사 기간 절반 가까이 허비한 끝에 지난주 겨우 시작된 기관보고.
새누리당의 속마음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국정원과 경찰의 변호인을 보는 듯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결국,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로 파행됐다가 민주당의 양보로 사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으로 살얼음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남은 시간은 불과 8일.
부실한 국정조사가 국정원 개혁 불발로 이어지지 않을지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설명="" 못="" 하는="" 건보료="" 부과="" 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저소득층에 빚만 쌓이게 한다는 점을 어제 지적했습니다만,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중고차에도 가산점이 두 번이나 붙는 등 건보공단 직원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고객님! 많이 부담되셨어요?"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본사 콜센터에는 400여 명의 직원이 쉴 새 없이 울리는 민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한해 7,000만 건 이상의 민원 전화가 폭주하는데 대부분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담직원들은 진땀을 빼가며 설명을 해보지만, 부과체계 자체가 하도 복잡해 직원들도 이해 못 할 정도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불만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지역가입자에게 붙는 자동차 가산점입니다.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7등급 28구간으로 쪼개져 계산됩니다.
특히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가 두 번 계산되는 이중 부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형 일자리 때문에 10년 된 중고차 한 대를 사도 1만 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이 뛰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동차 한 대 샀다고 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나?"
직장가입자들도 또 다른 형평성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빚쟁이 이 과장과 건물 월세로 수백만 원을 따로 거둬들이는 김 과장의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오로지 급여에만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직장인 피부양 제도는 너무 커져 이제 돈을 내는 사람보다 피부양자가 훨씬 많습니다.
곪을 대로 곪아 수천만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돼 버린 이상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힐링'인가 '불금'인가… '떼캠'이 누비는 캠핑촌>▶ 국내 캠핑 인구가 300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말이면 떼 지어 몰려가 술 마시고 흥청대는 일명 '무개념 떼캠족'들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재할 법규도, 감독도 전무한 형편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 주말 찾은 서울 상암동의 한 캠핑장.
자정이 다 되도록 술 마시고 노래하는 인파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가족과의 캠핑을 즐기는 28살 진태일 씨와 31살 박혜성 씨는 캠핑장에서의 단란함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올 만한 곳 별로 없는데 요즘엔 하루하루 갈수록 난장판입니다"
최근 들어 캠핑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그에 걸맞은 에티켓이 아쉽기만 합니다.
밤새 고성방가를 일삼는 이른바 '무개념 떼캠' 족과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힐링' 족의 신경전은 전국 캠핑장 어디서나 자주 벌어지는 풍경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캠핑장 내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할 주무 부처와 관련법이 중구난방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야영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캠핑장은 백 곳 가운데 두 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심형석 교숩니다.
"일관된 체제하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정부에서 파악도 못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날로 늘어가는 캠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라도 인식 변화는 물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당연한 휴가="" 권리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에게 여름휴가는 평소 하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당연한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조태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32살 김 모 씨는 입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여름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휴가철에는 바캉스, 캠핑 용품 등을 사러 오는 고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휴가를 갈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행 경비 부담 때문에도 마음을 접게 됩니다.
"경비도 부담스러워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보험료 내고 적금 들어가고 하고 나면 여윳돈이 없어요"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는 이 모 씨에게 허용되는 연차휴가는 단 3일에 불과합니다.
또, 3명이 한 조를 이루는데 한 명이 빠지면 다른 사람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휴가를 못 가는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름휴가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데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주장할 창구도 없습니다.
휴가를 보장해 줘야 하는지 모르는 사용자도 태반입니다.
노동인권연대 김형국 사무처장입니다
"사용자 대부분이 몰라요. 사용자가 몰라서 권리를 못 주는 거죠"
전문가들은 여름휴가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휴식의 중요성과 함께 휴가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SK 최태원 회장은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이 그립겠습니다.
=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이는 1심 구형량 4년보다 2년이나 높은 겁니다.
한겨레가 관련 기사 제목을 <한상대 없어진="" 검찰,="" 최태원에="" 2년="" 높여="" 6년="" 구형="">으로 뽑았습니다.
▶ 1심 재판 때는 검찰의 이른바 '봐주기 구형'이 논란이 됐었죠?
= 검찰 수사팀은 1심에서도 '최 회장에게 최소 5년은 구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대학 동문이자 테니스 친구였던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최저형인 4년만 구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민일보는 <검찰의 '자기반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2년을 높여 구형함으로써 한상대 총장 시절 솜방망이 처벌을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미국 달러가 뇌물로 인기인 모양입니다.
= 조선일보 10면에 <'달러 뇌물' 시대?… 부피 작고 추적 어려워 유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 뇌물 사건에서 달러가 등장하는데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CJ에서 30만 달러-3억 3,000만 원이 넘는데요-를 받은 게 대표적 사롑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1억 7,000만 원 중에도 4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 뇌물로서 달러의 매력이 뭐죠?
= 무엇보다 뇌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뇌물 전달 수단으로 이용되는 007가방을 5만 원권으로 채우면 기껏해야 5억 원이지만, 100달러 지폐의 경우 11억 원까지 들어간답니다.
또, 달러화는 외국에 나가 쓰면 흔적이 남지 않는데다 외국 여행과 자녀 조기 유학 증가 등으로 고위직들의 달러 수요가 많아져 달러가 뇌물로 선호된다네요.
▶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번개탄 규제 논란을 벌였습니까?
= 역시 조선일보 10면 기산데요, 제목이 <번개탄 규제하면="" 자살="" 줄어드나…="" 총리ㆍ장관들의="" '탁상="" 토론'="">입니다.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 토론 주제로 '자살 예방 방안'이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착화탄, 즉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