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 써야 할 소방관들이 윗선의 지시로 인해 보험 가입 권유를 하러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소방관이라고 밝힌 트위터리안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트윗을 올렸다.
"대통령 취임식 때 의자 닦으라고 동원했다가 온갖 욕 먹은 게 언젠데… 지금 소방관들은 PC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를 돌아다니며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구걸하고 다닙니다. 보험 외판원도 아니고…자괴감을 느낍니다."
해당 트윗은 SNS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화재보험을 공무원인 소방관들에게 할당하여 가입시키라고 하는 건 정말 뭔가 꺼림찍하다", "소방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저런 걸 의무적으로 시키다니", "소방관들에게 보험 설계사같은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보험이 있으니 가입을 하세요라고 단순히 안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소방관 개인에게 할당량을 주고 보험 가입 완료를 시키라는 거죠. 말이 되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령은 지난 2월 23일 시행됐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22일 가입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총 22개 업종은 이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 일선 소방서는 업주들의 불이익을 막고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일선 소방관들까지 할당량을 받고 보험 가입 권유를 하러 돌아다니는 것이다.
해당 논란을 제기했던 소방관은 <위키트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지역 소방서 중 몇군데에서 소방관 한 사람당 업소 약 20곳씩을 할당해 가입 확인서를 받고 있다"며 "업소가 대부분 밤에 문을 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일일이 확인서를 받으러 밤에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을 대대적인 홍보나 TV광고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에게 할당량을 정해 주면서 일일이 발로 뛰어 다니며 확인서를 받아 오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는 소방관들이 할당량이 주어진 단순 보험 가입 권유로 인해 피로도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RELNEWS:right}
서울시재난본부 한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급 부서의 지시를 받아 일선 소방서에서 TF팀을 구성 하는 등의 탄력적인 인원 배치로 화재보험가입 권유를 하라는 공문은 내렸다"며 "각 일선 소방서별로 가입율에 대한 독려 차원의 회의는 곧 예정되어 있지만 할당량을 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은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트윗으로 논란이 됐던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상급부서에서 내린 지침을 토대로 안내를 진행 중이며 할당량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