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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낸 박 대통령 앞에 난제들 '국정원? 개성공단? 인사는?'

대통령실

    휴가 끝낸 박 대통령 앞에 난제들 '국정원? 개성공단?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이번주 업무에 복귀하지만 국정원, 개성공단, 인사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풀어 놓을 국정운영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휴가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돌아와 이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쌓인 보고서를 읽으며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크고 골치 아픈 현안은 국정원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파행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고 보고 지난 1일부터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3일 서울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제의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실타래처럼 꼬인 국정원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박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권성동 김태흠 등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관철되는 새누리당을 상대해 봐야 물타기만 될 뿐 본질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수사 왜곡,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박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과 국회에 의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 사과할 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김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의 침묵은 국정원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하고,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정원이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기존'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 문제에 대해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마냥 팔짱만 끼고 있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취임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문제도 난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한 '마지막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일주일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강수도 뒀다.

    하지만 새정부들어 대북정책을 박 대통령이 주도한 점을 감안하면 류 장관의 '마지막 회담' 제안은 통일부의 단독 작품이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의중'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언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일차적인 관심이 쏠리겠지만, 그에 따른 우리정부 특히 박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에도 관심이 가게 됐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내놓을 대일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의 대승으로 마치 우경화를 향한 '폭주기관차'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아소 부총리가 '나치식 개헌'이라는 망언을 늘어 놓았다.

    박 대통령이 휴가기간중에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후보자 물색에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곧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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