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국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로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1~3급)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제도.
지적 장애 2급인 A(40)씨는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오갈 때 없는 A 씨는 현재 한 가내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주변인들은 "간단한 의사표현만이 겨우 할 줄 아는 A 씨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돈 관리를 할 수 없을뿐더러 돈을 갖고 있거나 누구로부터도 돈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A 씨 주소지 관할 인천시 동구청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A 씨 계좌로 매월 11만 6,800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A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00여만 원, 이 돈이 A 씨를 위해 쓰이지 않았거나 A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A 씨가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 구청이 수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수급 대상자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복지 예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RELNEWS:right}
동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통장 명의만 확인되면 지급할 뿐, 그 돈을 누가 받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의 또 다른 구청 역시 실태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방문 실태조사를 하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연금 지급 이후의 문제는 당사자나 후견인 간의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도라면 매년 지자체별로 막대한 혈세가 고스란히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지급계좌)에다 위임장만 있으면 누구든 쉽게 대신해 돈을 타낼 수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