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불출석, 여야 동행명령장 발부 이견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파행을 겪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두 증인의 출석 거부로 무산됐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14일 오전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두 증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된 청문회 핵심 증인이지만 건강문제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는 16일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두 증인이 재판 중인 것은 맞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첫 번째 증인부터 불출석함으로써 국정조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즉시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며 두 증인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또 여야 합의에 따르면 오는 16일에는 청문회 날짜가 잡혀있지 않다며, 당초 합의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21일에 다시 소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특위 간사 등 4명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직접 만나 출석을 설득하자"고 제안했다.

국정조사 첫 번째 청문회에 핵심증인이 출석하지 않은데다 이처럼 여야의 견해가 맞서면서 사상 최초의 국정원 국정조사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