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정청래 야당 간사와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두 증인 모두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13일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진술이 어렵고 업무상 비밀에 해당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보다 하루 앞서 공문을 통해 진술에 대한 허가 승인을 시사했기 때문에 진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야당 측 설명이지만 원 전 원장이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용판 전 청장도 전날 불출석 사유로 청문회 당일 재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야당 특위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꼼수이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 어디에도 21일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일 출석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들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시간을 번 뒤 그 날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14일 특위가 열리면 일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로 추가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 대화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16일 추가 청문회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은 매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국조 자체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양당 원내지도부가 두 증인의 출석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만큼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