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전·월세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 요즘 세입자들은 집주인 눈치 보랴, 부동산 중개인 눈치 보랴 참 서럽고, 가시방석입니다.
특히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세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전셋값이 50주 연속 상승할 동안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을 모양인데요.
그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약발이 좀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25일 열자고 북한에 수정 제안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이 다음 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단기 대책 위주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와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체들이 가맹점주가 담배판매권을 따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일삼고 있습니다.
▶ 국공립대 재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낸 기성회비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미국이 이집트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이집트 원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에서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월세 대책="" 일관성="" 논란="">
자료사진
▶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들이 주로 담길 걸로 예상되는데요.
벌써 대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올가을 이사 철이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고려하면 오는 28일 발표될 전·월세 대책은 주로 단기 대책들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가 최대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더 늘리고, 월세 자금 대출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어제 당정은 전·월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매매수요 실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대책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어제 당정은 전·월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침도 함께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본부장입니다.
"금융·세제 지원 방안은 내 집 마련 수요를 낮춰서 임차 시장에 머물게 하는 대책이다. 정부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손 놓고 있던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급히 대책을 논의하면서 일관성 없이 마구잡이로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부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후="" 논의하자"="">
자료사진
▶ 정부가 북한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25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뒤에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산가족상봉 회담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회담을 다음 달 25일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앞서 금강산관광 회담을 열자고 한 데 대한 역제안입니다.
지난달처럼 우리 정부가 금강산 회담 자체를 거부할 경우 북측이 이산가족상봉 회담도 무산시킬 것을 우려해 날짜를 미루는 대신 개최 여부와 장소 문제에서 북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측이 우리의 역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붑니다.
북측은 어제 판문점 채널을 통해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연계돼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 연례 군사훈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최근 유화적 제스처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 제안에 대한 북측의 대답은 애초 자신들이 제시한 금강산관광 회담 날짜인 22일의 전날인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 업체,="" '담배판매권="" 리스크'="" 가맹점주에="" 떠넘겨="">
▶ 편의점 업체들이 담배판매권을 따내지 못할 경우 건물주나 가맹점주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식의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C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와 <세븐일레븐> 계약서에는 석연치 않은 조항이 공통으로 발견됩니다.
편의점을 양도·양수하면서 담배판매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입니다.
만약 담배판매권 획득에 실패할 경우 계약 상대방인 건물주나 양도자는 꼼짝없이 계약을 파기 당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조항입니다.
담배 판매권을 획득하면 그 이득은 GS25나 세븐일레븐이 가져가지만, 획득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는 엉뚱하게 건물주나 양도인이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관행에 대해 GS25 측은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상대방이 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란 입장입니다.
"'이런 특약이 있어서 싫다.' 그러면 계약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노'하면 계약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세븐일레븐 측도 "이 조항이 오히려 매장을 양수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약 조항에 반발하는 점주에겐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수법을 소개하면서까지 이 조항을 관철하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담배판매권을 따내는 것 자체가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이득이기 때문에 점주를 위한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계약 관행이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 이집트="" 원조="" 중단="" 가능성="" 커="">
▶ 미국 정부가 이집트 군사 원조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군부는 잠적했던 <무슬림형제단> 의장을 체포·구금했습니다.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집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군사 부문 원조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이집트 군부 원조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원조 전반에 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올해 이집트 원조 예산 15억 달러 가운데 군사 부문 5억 8,500만 달러는 아직 배정·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조 재검토 결과에 따라 6억 달러에 가까운 군사 부문 원조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집트에 대한 경제와 의료, 인도주의적 원조는 그와 관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집트 원조 중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집트 관영 <메나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이집트 군경이 카이로 북부 나스르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무함마드 바디에 의장을 붙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디에 의장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을 이끌다 무르시가 축출되자 잠적했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
▶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국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 세제 개편안 논란이 증세와 복지 논쟁으로 옮겨갔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은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다시 한 번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말대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한 걸까?
대다수 세법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비과세 감면,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정책이 135조 원이나 되는 모든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고 말합니다.
2009년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며 정권을 잡았던 일본 민주당이 뒤늦게 증세를 추진하다 정치력을 잃고 정권을 빼앗겼던 점도 돌이켜 봐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입니다
"오히려 증세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법인세가 지나치게 성역화해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세금을 통해 대기업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국민 대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색="" 출구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색된 정국의 출구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1일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불러온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나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국민 짜증 나게 하지 말고 천막 접고 돌아와라."
그러나 민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김관영 대변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성역 없는 처벌, 국회가 중심이 된 국정원 개혁,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주당의 원내외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각각 세제 개편안 등 민생 법안 처리와 장외투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마냥 버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 문제로 벽에 부딪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방법론 등에 대한 타협을 통해 오랜 정쟁의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댑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는 회동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국회 복귀에는 명분이 필요하며 이를 만들어주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포용력과 대승적 결단이라는 게 적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폰'="" 뜬다="">
▶ 초고화질 카메라와 초고속 CPU를 탑재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신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근 TV 홈쇼핑에서는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 방송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은 월 기본요금 6, 7만 원에 단말기 구입가격만 8, 90만 원 수준인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비슷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LTE 기반 빠른 인터넷 검색과 고화질 영화 감상, 그리고 초고화질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이를 100% 활용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과 일부 젊은 층을 제외한 많은 사람은 오히려 전화와 문자,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규제에 강력하게 나서면서 고가 스마트폰 구입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그만큼 커져 보급형 스마트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동시 출시된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메가=""> 출고가는 55만 원.
법정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3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자사 대표 프리미엄 제품을 카피한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을 잇달아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송파경찰서 홈페이지가 난리라고요?
= 현직 경찰 간부 신분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경찰 수뇌부의 댓글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격려 글이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권은희 과장은 현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인데요, 송파서 홈페이지 국민마당 소통광장 자유게시판에 가면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4면에 <"용기 있게 증언" 격려 쇄도 청문회 스타 된 권은희 경정>이라는 기사로 이 열기를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14면에 <"권은희 지켜내야 우리 민주주의가 소생한다">는 시민 격려를 제목으로 단 기사를 실었습니다.
▶ 조선일보는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 5면 <기자수첩> 제목이 <청문회의 '야권="" 스타'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야권이 권 과장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며 권은희 과장을 '야권' 스타로 규정했습니다.
또 "권 과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현직 공무원"이라며 권 과장이 야권에 경도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듯한 인상을 피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권 과장을 "대한민국 경찰이냐, 광주 경찰이냐"고 몰아붙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현직 경찰 간부로서 경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을 폭로한 권 과장의 소신과 용기에 '야권' 딱지를 붙이는 건가요?
▶ 우리나라 영화 대단하군요.
=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문화면에 각각 <한국영화만 보인다="">, <한국영화, 이유="" 있는="" '8월의="" 질주'="">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현재 국내 영화 흥행 1위부터 4위까지 우리나라 영화가 석권하고 있는데, 지난 19일 기준으로 <설국열차>가 826만 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가 508만으로 그 뒤를 이었고, <숨바꼭질>과 <감기>가 각각 237만과 197만으로 3, 4위에 올랐습니다.
한겨레는 이들 영화가 '계급 갈등' 등 무겁고 예민한 사회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탄탄한 시나리오와 짜임새 있는 연출, 배우들의 열연이 결합하면서 사회 현안에 관심이 큰 40대를 끌어들이고 있는 점을 돌풍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 재능교육 종탑 농성자들이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군요.
= 아주 오래전에 '재능교육 여성 노조원 두 명이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는 24일이면 농성 200일이 됩니다.
한국일보 9면 관련 기사 제목이 <"추석 전에 꼭 승리해 내려갔으면…">인데요, 이들이 올 추석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한겨레 9면 사진기사 제목은 <종탑 위="" 200일="" 눈앞…="" 대답="" 없는="" 재능교육="">인데, 재능교육도 제발 인간적인 대답을 하길 바랍니다.
▶ 경향신문 진보 맞습니까?
= 14면에 사진기사가 있는데 외국 어린이가 군복을 입은 우리 여성의 안내로 M16 소총을 겨누는 모습입니다.
제목이 <무기 직접="" 만져보니="" 신기해요="">인데 '터키, 브라질, 멕시코 등 한국전쟁 참전국 3세대 어린이들이 20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6ㆍ25 안보 전시회'를 찾아 각종 무기를 만져보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비극적인 장면으로 등장하는 게 내전 등에 내몰려 무기를 손에 든 어린이들 모습인데요.
진보를 자처하는 신문에서 '무기를 직접 만져보니 신기하다'는 사진을 보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