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요금의 누진구간 축소 등이 포함된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에너지특위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참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에 소속된 이현재 의원은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을 회복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할 계획"이라며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연동제로 에너지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석유·가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난방용 전력소비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또 "과도한 누진요금제가 서민층에게 동하절기 요금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행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해 누진률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조정방식으로는 소비자가 몰리는 소비구간에 대해 단일요율을 적용해 과도한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사용량 150~400kWh 구간에 분포돼 있음을 감안해 현행 1~2단계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900kWh 초과 구간에는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8월 전력위기를 국민 여러분 전폭적 협조로 무사히 넘겼지만, 9월 중 6백만kWh 상당의 설비가 예방점검 들어가고 원전부품 교체도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겨울에도 전력부족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