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등 35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대학구조개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 가운데 35개교가 내년에 각종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됐다.
4년제 대학이 18곳, 전문대가 17곳이다. 수도권에는 성공회대, 성결대, 신경대 등 3개 대학이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서남대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 호남대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전문대는 수도권에서 숭의여자대 등 2곳과 비수도권에서는 경북과학대와 영남외국어대, 포항대 등 15곳이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경주대와 서남대, 한려대 등 15개교다. 20개교는 올해 새로 포함됐다.
올해 신규 지정된 20개 대학 중 17곳은 전년도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들이다.
지난해 43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으나 올해는 학교수가 일부 감소했다. 올해 평가부터 취업률 산정시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2014학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배제된다.
또 2014학년도의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 배제되는 등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던 국민대와 세종대 등 26개 대학은 지표개선 노력을 통해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대학 6곳과 전문대 8곳 등 14개 대학이 선정됐다. 경주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는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문대에서는 고구려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는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광양보건대, 대구공업대 등 5곳은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원칙적으로 졸업때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차기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은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4학년도 경영부실대학은 총 11개교다. 이중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및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는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2014학년도부터 학자금 대출 등 행·재정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RELNEWS:right}신규 지정된 경영부실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을 앞세워 강도높게 대학구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송용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구조개혁 정책은 1차적으로 대학의 미충원 현상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장학금지급률 등을 평가해 총점기준으로 하위 15%에 있는 대학들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