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기자
"통합진보당 사건과는 무관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데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온 국정원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번 사건 수사 소식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종북주의자들이 정신나간 얘기들을 하고 있냐'는 헛웃음과 함께 '국정원 개혁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건너 가거나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들게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의 답변은 간단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1일 CBS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개혁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개혁안이 나오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측의 이런 답변은 자체 개혁작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전후맥락을 잘 살펴서, 그 말이 가져올 결과까지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국정원 개혁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임은 감으로 알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석기 의원 등의 사건이 터진 이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 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국정원표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언론은 국정원 개혁안이라고 해서 국내정보파트가 축소되고 통일.국익.위해차단 등 3개 분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안은 국내정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축소.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사.재판은 정치권의 국정원 개혁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얼핏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이 야당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민들이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과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을 분리해 보려는 경향이 있고, 이번 사건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곧 새로운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금방 금방 간다. 한달 내에 다 끝난다"면서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면 엄청난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다수당이라고 해도 법안을 예전처럼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도 국정원안이 그대로 처리되기 어려운 이유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국정원 개혁 문제는 통합진보당 문제가 좀 수그러들고 나면 국회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