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10대 과제를 4일 정부에 건의했다.
두 경제단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꼽는 정책은 SOC 투자 확대와 국내 건설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선이다.
두 단체는 건의서에서 "건설업은 높은 국민경제 기여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으로 수년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의 국가경제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SOC 투자 확대는 복지지출 증가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방향을 돌려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또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편을 건의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들의 공사비 삭감 관행은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서울시가 올해부터 공사현장에 적용중인 '대금e바로'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도 원도급자의 선금 인출을 제한해 자금경색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 줄 방안을 촉구하며 특히 부실 PF 사업정리 등 PF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