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에 전직 장관도 거명되고 있어
-정책입안, 사업부서, 건설회사 총체적 비리 사슬로 연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0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양이원영 환경연합 사무국장
◇ 정관용> 검찰이 원전비리를 수사한지가 벌써 105일 지났습니다.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네요. 43명 구속, 54명 불구속기소. 이 수사중간결과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차장 모시고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서 쓰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종의 범죄조직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양이원영> 네.
◇ 정관용> 지금 무려 97명이 기소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고 있는 겁니까? 조직도를 한 번 그려 봐주세요.
◆ 양이원영> 애초의 시작은 납품회사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데 같이 동조한 검증업체. 그리고 이걸 또 봐주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정부 관련한 업체죠.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본사업자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한 브로커들, 원전브로커들이 있고. 인사 청탁에 대한 브로커, 납품에 대한 브로커, 관련 계약에 대한 브로커. 그리고 그게 이제 핵심권력실세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권력실세는 박영준 전 차관?
◆ 양이원영> 지금 중간수사이기 때문에 전 장관도 지금 거명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 기소되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움직이면서 권력실세의 힘을 빌려서 한전이나 한수원 측에 압력을 넣고 청탁도 하고 그 사이에 납품회사나 검증업체로부터는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 양이원영> 브로커도 받고 한수원 직원이 직접 관련돼 있기도 하고.
◇ 정관용> 직접 받기도 하고?
◆ 양이원영> 네. 브로커들은 사실은 권력실세와 관련이 더 컸던 거고요. 납품 쪽은 한수원 직원들과.
◇ 정관용> 납품업체나 검증업체는 한수원한테 직접 상납을 하고.
◆ 양이원영> 네. 상납이라고... 뭐, 하여튼 그런 관계들이 좀 있고. 브로커들 중에서는 전 국정원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결고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환경운동연합에서 보실 때는 거의 다 파헤쳐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십니까?
◆ 양이원영> 중간수사결과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 네.
◆ 양이원영> 중간수사결과고. 작년에도 품질보증서 위조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사실은 이런 수사를 할 만한데. 그때는 더 진행되지 못했어요. 저희가 꼬리자르기다 이렇게 봤던 건데. 이번에는 소위 유행어처럼 되어있기는 하지만 원전마피아라고 하는 그 실체를 좀 접근한 정도가 아닌가.
◇ 정관용> 접근?
◆ 양이원영> 네. 실체의 핵심까지 파헤쳤다고 보기는 아직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아직은 근거가 불확실하기는 하겠지만 그 원전마피아의 실체는 어떤 그림이라라고 생각하세요?
◆ 양이원영> 권력의 실세와, 그러니까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그다음에 관련해서 사업 관련하는 곳과 또 건설회사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 중의 한 줄기만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도록 하자는 식의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권력과 정책집단?
◆ 양이원영> 네. 지금 김종신 전 사장께서.
◇ 정관용> 한수원의 전 사장?
◆ 양이원영> 네.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잘 박영준 차관에게 한수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해 달라. 그런 명목으로 2회에 걸쳐서 700만원을 교부한 걸로 지금 밝혀진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양이원영>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 그 중의 일부이겠죠.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관용> 박영준 장관은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 차관이었으니까.
◆ 양이원영> 네. 지식경제부 차관
◇ 정관용> 에너지정책을 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 양이원영> 그럼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의 장관도 인사청탁 관계에서 수사를 하는 중이니까. 장관으로 끝났을까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관련해서도 지금 박영준 전 차관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끝났을 거냐. 왜냐하면 보통 원전 건설과정에서 리베이트는 한 10~20%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정도예요?
◆ 양이원영> 네. 그 10~20%의 그 리베이트가 어디에 쓰였을까. 그 부분을 만약에 검찰에서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 정관용> 그럼 정말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현재까지 수사된 거는 겨우 부품, 부품납품이 적절하지 못한데도 적절한 것처럼 검증을 통과해서.
◆ 양이원영> 그게 시작이었죠.
◇ 정관용> 그런데 대충 그 정도만 밝혀진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 양이원영> 그 이후에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후에 계속 뿌리를 잡고 갔던 게 원전정책에 대한 것.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에 대한 과정까지 권력실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추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작년의 품질보증서 위조사건에서의 수사하고 올해는 한 단계 더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그 한 단계 나간 것에서는 초입단계밖에 아니다?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할지. 사실은 이것도 의혹이고 의구심이기 때문에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럼요. 원전건설업체는 지금 여기까지 관련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 양이원영> 나와 있지 않죠.
◇ 정관용> 안 나왔지 않습니까?
◆ 양이원영> 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 관련된 업체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메인회사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죠.
◇ 정관용> 사실은 돈이 나올 곳은 바로 그런 데잖아요.
◆ 양이원영> 그렇겠죠.
◇ 정관용> 그런데 제일 돈이 많이 나올 줄기를 못 잡고 있으면 수사의 본령이 아직 안 열린 것 아닌가요?
◆ 양이원영>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원전건설계약 과정에서 한 기를 수주하는데 2조에서 3조. 보통 요즘 3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10%라고 하면 3000억, 한 기에 3000억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거기에 건설회사들이 보통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납품 주요 기기들이 한 절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주요 기기를 납품하한 업체가 분명히 있고. 건설 관련한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검찰수사는 명백하게 다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된 건지. 그거는 아직 얘기는 없으니까요.
◇ 정관용> 그나저나 이렇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실부품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 양이원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검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 양이원영> 그 검증을 다시 민간업체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에서 직접 하도록 관련제도개선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한국전력기술 그리고 주식회사나 이런 데서 퇴직한 분들이 그런 검증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도 그렇고요. 저도 관련 조직에 있으니까. 선배들이 나가서 재취업한 업체에서 납품을 요구하면 그걸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인간관계상. 그랬을 때 지금 재취업을 금지하는 관련 항목의 법안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조치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문제는 원전,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비중을 계속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간도 굉장히 짧아져야 돼요. 원전단가가 낮춰지려면 건설기간 짧아져야 되고 안전점검기간 짧아지고 이용률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압박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들만의 전문가주의를 통해서 그들만의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비리의 온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수급정책 전반적인 것. 그리고 규제기관이 전력수급이 아니라 원전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규제기관 자체가 그동안 전력수급을 더 걱정하면서, 예를 들면 가동을 중지해야 될 때 중지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보고서가 공개가 안 되어 왔고. 이런 폐쇄적인 구조가 이런 비리를 만들어내는 온상이 아니었나. 그런 것들이 차츰 다 개선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법 개정안 등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도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 양이원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 정관용>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양이원영> 네. 그리고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작년에 품질보증 서류위조 때 연말에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서류를 위조해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 납품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관련 계약세칙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1년, 2년.
◇ 정관용> 그냥 말로만 그렇게?
◆ 양이원영>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대책발표를 하면 그게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고 관련세칙이나 고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럼 논리적으로 순서를 잡아보면 먼저 국가장기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 비중을 도대체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 양이원영>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하다보면 적기에 맞춰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보통 한 원전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4.6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제어케이블도 보시면 시험성적서가 통과를 못했어요, 시험성적서를. 그러면 이걸 다시 검증하고 다시 납품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정관용>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꾸 서두르게 되고 그러니까 부실하게 되고 위험하게 되는 거니까.
◆ 양이원영> 네.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은 이렇게 정부 관련 공무원 분한테 최고위층한테 이런 청탁을 하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방향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지금보다는 원전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이겠죠, 아무래도.
◆ 양이원영> 전력수급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한 게, 왜냐하면 갑자기 원전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안전문제 때문에 멈춰야 되는 상황인데 전력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 정관용> 올 여름에 우리 그런 걸 당했잖아요.
◆ 양이원영> 네. 그렇게 돼 버리면 어쨌든 안전문제가 도외시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다음에는 어쨌든 현재 있는 원전, 이런 부실부품 등등이 없도록 당연히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 양이원영> 네. 그리고 47개 관련해서 관련 위조서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최근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그런 펌프나 이런 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부품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검찰이 앞으로 더 수사해야 할 대목이고 과제인 것 같고.
◆ 양이원영> 규제기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