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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공군 참모총장 17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국방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에게 보낸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준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해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차기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의의 이유를 "당초 공군이 제기했던 차기 전투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이었다"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야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하여 북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주변국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차기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전투기사업이 추진되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총사업비(8조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써내 유력기종으로 남은 보잉의 F-15SE가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선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F-35 도입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F-35 도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입장과는 달리, F-35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한국형 차기전투기 개발(국산 미디엄급 전투기 120대 생산 목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공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외국 구매를 진행중인 차기전투기(하이급 )도입 기종으로부터 기술이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F-35는 FMS(미국 정부 보증 대외판매)방식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연세대 항공우주력 프로그램 간사)는 "F-35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FMS에 묶여 한국형 차기전투기 개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텔스 기능은 절대 이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이어 "공군이 한국형 차기전투기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가장 비싼 전투기인 F-35 구매를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스텔기 기능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북한 억제 전력은 한미 동맹에 의한 억제전력을 활용하면 되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