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회 3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6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먼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이 불가하면 그때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해, 증세는 최후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경기를 활성회 해야한다"며 "증세를 하면 경기가 더 꺼지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올려야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소득분배는 다른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는 기업활동의 문제고 법인세율 인하는 오히려 세수를 꺼지는 효과를 받쳐준 측면이 있다"며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세수 확대를 위한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오전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가 5조3천억원 추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도 확대돼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장방문을 통해 건의를 받은 기업 애로사항들을 반영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이달 중으로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