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3자 회담을 마치고 국회 사랑재를 나서고 있다. 윤창원기자
3자 회담의 후유증으로 정기국회 표류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국감·결산·예산·법안 등 국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추석 목전까지 서로에게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을 지켜봤던 추석 민심은 따갑거나 싸늘했다.
험악해졌던 만큼 추석 이후 정국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은 깊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합의 등 국회 정상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묘안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갯속 전망이지만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의 셈법이 맞아떨어지는 지점도 분명 있다.
먼저, 국회선진화법에 때문에 애가 타는 건 여당이다. 박 대통령도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야당에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쪽이다.
야당으로서도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전면 장외투쟁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했던 것은 박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인 새누리당 때"라고 반면교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3자 회담 직후 당 지도부의 회의에선 국회 보이콧 등 격앙된 분위기였지만 김 대표는 거듭 원내외 병행투쟁 노선을 강조한 것이다.
국감 등 의정활동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강력한 무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원내핵심관계자는 서울역 귀성인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회를 거부할 이유가 뭐 있겠냐"면서 "추석 이후에 다시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
다만, 국정원 개혁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등과 관련한 야권의 요구가 묵살당한 상황에서 회군의 명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3자 회담으로 풀리지 않았던 까닭에 꺼낼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도 고민이다.
이달 말쯤 국정원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셀프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면 대치정국은 이어질 것이란 염려가 나오는 이유다.